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해 부담하던 현금비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산업기술 R&D는 개별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 R&D 영역과 일부 중첩된 측면이 있고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둬 '선 연구개발 지원, 후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돼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혁신방안은 예산투입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 산업기술 산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우선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5년 후인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세부적인 전략제품 및 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R&D를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혁신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점 산업분야별 빅데이터를 축적·공유·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D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R&D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정보교류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인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하고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융합 및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해 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313000040.jpg::C::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