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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10명 중 5명 "복지지출·정부부채 증가, 재정의 심각한 위험요인"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5명이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과 이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를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분야에서 경제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2011년~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재정개혁의 목표로 과세형평성 강화(22.8%)와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밖에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별세목 항목에 대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2005년 48.9%에 달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기준 미국아 32.5%, 일본 15.4%, 호주 16.6%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3-20 11:31:4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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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반 조성"… 정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차'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합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자동차·인프라·정보통신 등 100여개 기관이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구글,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업체까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 협의회는 당장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C-ITS(통신), 보안, 지도 3개의 기술 분과로 우선 구성됐다. 국토부는 기술 분과위 내부 기술교류를 시작으로 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데이터 공유, 시험환경 제공 등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과를 발굴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뿐만 아니라 인프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교통서비스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프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다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며 "본 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조정식 국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동차·전자·통신 관련 대·중소기업,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IMG::20180320000055.jpg::C::48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에서 열린 '5G로 대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연회'에서 자율주행차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0 11:14: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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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취약계층 어린이들 위해 'KB튼튼 마스크' 제작

KB증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봄철 건강을 위해 'KB튼튼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KB튼튼 마스크 만들기'행사는 봉사자가 직접 기부물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핸즈온(Hands-On)'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 및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KB증권 임직원 및 자녀 1000여명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임직원 가족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손수 원단을 자르고 바느질해 2000여개의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담은 손편지도 함께 작성해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마스크와 편지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일부 전달됐으며, 향후 소아암재단을 통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강서·구로·마포·은평·영등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추가로 전달된다.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야외활동이 잦은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이 걱정됐는데 직접 만든 마스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KB증권은 희망의 티셔츠 그리기 등 다양한 주제의 '핸즈온'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 방향을 중심으로 KB증권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무지개교실 및 희망의 목소리 재능기부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을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임직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8-03-20 11:06:3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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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목표수익률 7%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혼합]'를 판매한다. 해당 펀드는 2012년부터 하이자산운용에서 공모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펀드를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게 목표전환형으로 설정하여 모집하는 형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설정 후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자동 전환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운용 전략으로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A주(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 가운데 MSCI EM지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 발표 신흥시장주가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우량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설정 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국내 채권관련 펀드 위주로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대한 장기(3~5년) 성장잠재력과 투명성을 평가하고 적정주가 분석과 업종 분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시장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전략으로 환위험을 축소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중국 A주 시장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주식시장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가 매수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8년 6월부터 MSCI EM지수에 A주 종목 신규 편입에 따른 수급호재와 중국의 신경제 추진에 따른 주식시장 기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의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2018-03-20 11:05:4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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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강남아파트...결국은 '그들만의 리그'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이 뜨겁다. 하지만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당장 현금을 쥔 '부자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지난 주말 동안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등 강남권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 만 명이 몰렸다.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싸서 당첨 되면 수 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주말 동안 개포 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는 4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지난 19일 진행한 이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458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려 자정이 넘도록 접수가 이어졌다. 이날 내놓은 특별공급 가구수는 기관추천 119가구, 다자녀 168가구, 신혼부부 119가구, 노부모 52가구 등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는 3.3㎡당 평균 4160만 원의 분양가로 '로또청약'이라 불린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6억~7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강남 YMCA 부지에 세워질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HDC 아이앤콘스의 '논현 아이파크' 역시 지난 주말에만 2만여 명이 다녀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015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 따르면 시세차익은 2억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강남권 분양시장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에게만 좋은 기회다. 현재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지원이 안된다. 9억8000만~11억원 대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63㎡에 '입성'하려면 분양대금 전부를 마련해야 한다. 논현 아이파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덜하다. 가장 작은 전용 47㎡형은 층수에 따라 분양가가 7억9000만~8억5600만원이다. 9억원 미만이어서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9억원 이상인 전용 59㎡형(9억9800만~10억6100만 원)과 전용 84㎡형(18억7200만~19억4700만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아니지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개포 주공 1단지는 일부 매물이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했을 경우 약 2억원의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 주 49㎡형이 약 5000만원 하락한 14억4000만원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서울 거주 1년 이상 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다. 2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중도금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만 몰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분양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0 11:05:3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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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업계 첫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 100억 완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일 업계 최초로 새롭게 출시한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가 모집 5일만에 한도 100억원을 모두 완판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ELS 시장에서 신상품이 출시되고 바로 완판된 사례는 거의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품의 완판 사례는 주목할만하다. 이번 상품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손실 상환 시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해외주식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 구조 특성 상 기존 ELS 투자자와 해외 주식 직접 투자자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추천하는 성장성 높은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하고, 조기상환 없이 만기를 6개월로 짧게 설정한 점과, 매월 조건 없이 고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점도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그 동안 ELS의 특정 기초자산 쏠림 현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글로벌 우량 해외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해외주식지급형 ELS가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기초자산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산배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연 15% 수준의 수익성이 높은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출시할 계획이다.

2018-03-20 11:05:2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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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2020년까지 정책서민금융 1.7조원 지원

KEB하나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KEB하나은행은 대표적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기존상품은 물론 2018년 2월 8일 출시된 국민행복기금과 연계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 전환 대출인 '안전망대출'까지, 올해부터 매년 약 6000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1조7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금년 1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전세론을 지난해 10월 출시했으며, 추가적인 주거안정 지원 상품인 청년 월세론도 준비중이다. 임대주택시장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016년 임대주택 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지난해 8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울시와 '역세권 2030청년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사회주택 및 공동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무서류, 무방문의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 상품인 '(가칭)편한 대출' 출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맞춤서비스 제공하는 영업점 행복동행 금융창구를 운영하여 금융소외감을 줄이고 있으며, 기존 서민금융 상담창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금융 상담 외에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재무상담 지원으로 서민금융의 나들목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EB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가치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이번 포용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3-20 11:05:11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