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2.9%…올해 韓 경제성장률 3% 못미치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3%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춰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통상 기재부는 새로운 정책과 예산 집행 효과 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을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비해 높게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와도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투자도 부진한 등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당초보다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 보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율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성장률 하향 전망은 예견된 일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 한파다. 정부는 작년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진 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았다.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6000명으로 10만명 선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처참한 결과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그동안 성장에 이바지해 온 건설·설비 등 투자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최근 전망인 작년 12월보다 관련 수치를 대폭 낮췄다. 건설투자는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1% 감소로 전망치를 바꿨다. 설비투자도 3.3% 늘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반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1.5%로 역시 내렸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9%를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2.8%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