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없다더니…압박하는 금감원, 버티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일괄구제' 방침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이 심의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종합검사 실시 등 고강도의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복은 없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자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금융당국이 기관·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할 경우 삼성생명도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후 정례검사에서 삼성생명의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일괄구제' 권고에 대해 거부하자 보복성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분' 있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현 원장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된 4300억원의 10분의 1 이하인 370억원으로, 계약 당사자 5만5000명에게 각각 약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일괄구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도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의 수준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6년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 책임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음에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대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카드로 보험사들을 압박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보험 3사는 결국 4000억원을 토해냈다. 일각에서는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원칙을 어긴 금융사만을 정해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이슈는 자살보험금 사태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 생보사들도 버티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2위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은 오는 13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가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