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①소득주도성장의 한계(?) "소득 늘었지만, 쓸 돈이 없다"
#. 지난 1월 서울 마포역에서 15분 거리의 골목길에 조그만 김밥 가게를 시작한 김가난(가명·56)씨는 최근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 인근에 유명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선 이후 그나마 있던 손님까지 빼앗겼기 때문이다.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보증금에 보태려고 저축은행에서 빌린 2000만원까지 날릴 수 없어서다. 김 씨는 "은행에서 3000만원,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받았는데 장사가 신통치 않아 걱정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며 하소연 했다.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빛을 잃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득 분배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성장 공식이 현실 경제에선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장담하는 올해 3% 성장도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아우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나 분배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성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은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한다. 또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소득은 늘었는데, 일자리·소비·투자↓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소득주도성장'이 근거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실질국내총소득(GDI)임금은 올랐지만. 고용·생산·투자·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 빨간 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5포인트 하락, 지난해 4월 수준(100.8)으로 되돌아갔다. 하락폭은 2016년 11월(6.4p)이후 최대폭이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급락했다.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달 20만~30여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들어 10만명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15~29세 실업률은 9% 수준에 달하고, 30~34세 실업률 역시 상승추세다. 통계청은 최근의 취업자 수 감소를 판단하는데 인구의 증감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숫자놀음'이란 지적이다. 시장 한 전문가는 "고용증가를 주 정책으로 하는 정부에서 인구증가를 맞춰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기존 상황의 유지 외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고 말할만한 요인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소득은 늘었지만, 서민들은 빚 갚느라 소비는 엄두도 못 낸다. 올 상반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805조1354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790조125 억원 보다 1.9% 늘었다. 최저임금도 16%나 올랐다. 소득증가도 양극화에 따른 착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어든 128만6700원에 그쳤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급증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관련 통계 작성(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 지난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으로, 1년 전(49만1000원)보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나 가족 등의 보조를 통해 올린 소득을 말한다. 취약 계층은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국내 취약차주는 소득 100원 중 24.4원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썼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7~10등급) 또는 저소득자(하위 30%)를 말한다. ◆홍장표, "분배정책을 임금상승 만으로 이해 할수 없다" 고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 블룸버그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 수혜근로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76만 7000 명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 인원이 주 52시간 52주를 일한다면 한다면 '276만7000(명)*52(시간)*52(주)'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임금인상 수혜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1060원으로 전체 효과는 7조 9308억 원 수준이 된다. 한국의 2017년 GDP는 1730조4000억로 이중 민간소비 비중은 48%인 830조 가량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GDP의 민간소비에 미치는 비중은 0.9%가 되는 셈.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전반적 수요를 높여 성장을 만들기는 조금 모자란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편에 있는 자영업자 손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치이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임금 주도 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이란 논문에서 노동 몫을 높이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을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현실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자본소득세와 복지제도 강화 등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수출이 좋아지면 다른 정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 혹은 분배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투자 중심의 공급 주도 성장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지출증대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등의 직접적인 소비제약 요인뿐 아니라 예비적 목적에 의한 지출 감소 요인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관련 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하고, 국내 생산 및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과 지원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업 등의 신성장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민창 입법조사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선순환을 촉진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저해하는 위험요인은 적극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