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농협개혁 정무적 다툼 비화 원치 않아...우선 1차案 5월 끝맺음 희망"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오는 6월까지 2차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회장직 직선제 전환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의 경우 5월 중 입법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간담회)를 갖고,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정부 측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일부 조합장 및 농업인(조합원) 등의 반발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국 각지의 농협 조합원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개혁·재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일각의 반론·재고 요구 등을 존중하되, 1차 개혁안 입법과 2차 안 제시는 당·정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송 장관의 방침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1차 안의 입법 절차를 마쳐야 정치 쟁점으로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 전 완료를 위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농협 개혁을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면 우리 농업인한테 손해일뿐더러 국민들한테도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속도감 있게 일단락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줘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미) 입법 제안된 건 5월 중에 하면(본회의 통과되면) 어떨까 희망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의안이 지방선거날을 넘길 시 "정치적 쟁점으로 결합하게 될 것 같은...좋지 않은 그림 같다"고 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정치세력이 정무적 반론을 쏟아 낼 경우 개정안이 길게 계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또 지선 직후(이른 시일 내) 후속(2차) 개정안을 내놓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설명회 초입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지난주 국민들·조합원들 샘플을 뽑아서, 농협 개혁에 대해 필요성 내지 찬성 여부를 갤럽에 의뢰했다"며 "조합원의 경우 94.5%가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국민 95.1% 가 필요하고 찬성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부항목 답변 결과도 공개했다. 농협 감사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조합원 86%, 국민 93%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직선제(조합원 1인1표제)는 조합원 83%. 국민 91% 찬성이고, 감독권한 확대도 조합원 67.5%와 국민 85%가 찬성"이라며 "많은 의견이 함축돼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압도적으로 개혁에 대해 열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여러 명이 수없이 많은 의견을 준다"며 "지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여하튼 (농식품부 주관의)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언론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도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숙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동사태발 비료 및 농업용필름 수급에 대해선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8월 말까지는 비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닐의 경우 6월까지의 분량이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는 "비료 사용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데, 지난해 말에 올해 쓸 비료량을 정해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선 "6월까지의 현장 수요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농협 단위로 파악해보니 지역별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아시아 사태 여파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도 언급됐다. 송 장관은 "휴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상황이...또 중동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추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료, 원예, 축산, 식품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매일 가격이랑 공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농업인이나 국민들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