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불법사금융 신고 시 '원스톱 지원'…대포폰은 즉시 차단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 양식을 개선하고, 신복위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신고서가 개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기타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구분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시에는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응답 내용도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 상담창구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월 6일 잠정)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복위 피해상담 과정에서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포폰 차단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7:09 안승진 기자

공공주택 3.4만호 속도…예타 면제로 공급 앞당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약 3만4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2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진다. 3만4000가구 중 1·29 대책 관련 물량은 2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1만30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 등 1만6000가구를 합쳐 총 2만9000가구를 내년 착공한다. 이후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의결된 26개 사업 중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군사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며 내후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중계1단지(1370가구) 사업은 용적률을 높여 기존 882가구에서 공급을 늘린다.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역시 2028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28 14:36:07 성채리 기자

중동사태에 공사비 상승 현실화...분양가 상승 불가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발 악재가 이어지면서 건설자재수급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 133.69다.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년 127.10으로 3년간 30% 가까이 뛰었다. 2024년 1월 129.77, 2025년 1월 131.03 등으로 다소 안정되던 것이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지난 2월 131.50으로 관련 자료 공표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최고치 기록을 지속 경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와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건설업계에는 직격탄이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자재 수급 우려는 현실이 됐다. 올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67.8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더 하락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CBSI 세부실적지수 가운데 자재수급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16.7p 하락했다. 지난 2024년 5월 자재수급지수를 신규 도입 이후 70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원은 "자재수급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례적으로 70선대로 진입했다"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시장 불안 등 공급 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공사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분양가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서울이 3.3㎡(평)당 5489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2021만1661원으로 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경기도는 2443만 3167원으로 집계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28 14:34:04 안상미 기자

은행 대출금리 5개월 만에 하락…가계대출은 되레 올라

은행권 대출금리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차주 체감 부담은 여전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전체 대출금리 하락은 기업대출 금리가 끌어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14%로 전월보다 0.06%p 낮아졌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11%로 0.02%p 하락했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7%로 0.11%p 내렸다. 한국은행은 기업여신 확대를 위한 우대금리 지원 등이 기업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1%로 전월보다 0.06%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4%로 0.02%p 상승했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0.04%p 높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32%로 0.02%p,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39%로 0.01%p 각각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7%로 0.01%p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5.5%로 전월보다 7.6%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도 60.8%로 전월보다 10.3%p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낮아졌다. 수신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82%로 전월 대비 0.01%p 낮아졌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79%로 0.01%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2.98%로 0.01%p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는 1.38%p로 전월보다 0.05%p 줄었다. 반면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2.00%로 0.01%p 하락했고 총대출금리는 4.27%로 전월과 같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7%p로 0.01%p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업권별로 엇갈렸다. 일반대출 기준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9.05%로 0.53%p 하락했고 새마을금고는 4.44%로 0.01%p 낮아졌다. 반면 신협은 4.66%로 0.12%p, 상호금융은 4.42%로 0.04%p 상승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28 14:31:30 김주형 기자

중기중앙회, 美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 대표단과 교류 협력 논의

오 상근부회장 "미국 진출 강화위한 적극 지원, 가교 역할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본회를 방문한 미국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 대표단과 한·미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셰릴 그리브(Cheryl Grieb) 오세올라 카운티 부의장, 헌터 킴(Hunter Kim) 플로리다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존 뉴스트리트(John Newstreet) 오세올라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심부에 위치한 오세올라 카운티는 플로리다의 67개 카운티 중, 6번째 규모로 면적은 3901㎢, 인구는 약 42만명이다. 셰릴 그리브 부의장은 "플로리다주는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산업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법인세가 낮고 개인 소득세가 없어 NASA, 스페이스X, 록히드마틴, 보잉 등 유수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며 "오세올라 카운티는 반도체·광학기술 클러스터인 '네오시티(NeoCity)'를 중심으로 첨단 IT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플로리다는 한인 비즈니스가 발달해있고 중남미 시장과 인접해 우리 기업의 수출 다각화를 도모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라며 "국내 IT·의료기기·자동차 분야의 중소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6-04-28 14:30:58 김승호 기자

카드가맹점 비대면 가입 기준 완화…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거래 확산에도 방문 절차자 유지되면서, 가입장 가입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문 절차를 대체한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사업장 방문 없이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에 앞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여전업계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등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여전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월 4일 잠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0:26 안승진 기자

[보험브리핑]삼성화재·한화생명·동양생명

삼성화재가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삼성화재는 지난 21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보험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주선 교수는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의료비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공·사보험의 재정 부담 역시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보험의 예방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의료 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향후 대응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령화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는 물론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이 '고객신뢰+PLUS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 금융 학계 법률 전문가 5인 위촉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PLUS 자문위원회(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사안과 보험 분쟁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 시각을 반영하는 자문 기구다. 특히 개별 안건에 대한 자문을 넘어, 기존 소비자보호 체계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기별 1회 정례 운영돼 민원 및 분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한다. 초기에는 주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자문 기능을 가동하고, 이후 구조적 원인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보험, 소비자,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을 위촉했다.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 교수,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배진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한다.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각을 넘어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며 "자문위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어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질적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양생명이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응원 키트'를 전달했다. ◆ 임직원 참여형 활동 동양생명은 지난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응원 키트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양생명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총 1000만원 규모의 응원 키트 100세트를 직접 제작했다. 키트는 영양제, 식료품, 양육 물품 등 실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 카드를 동봉해 정서적 지지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활동은 물품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기획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형태로 운영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적 지지를 체감하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과 발맞춰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28 14:26:53 김주형 기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수익률 5월에 첫 공개한다

'1000만이 훌쩍 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투자한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2005년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출발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 수익률을 5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국민 혈세로 창업·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21년만에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익률 공시는 5월에 예정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분야별로 공개할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13개 출자 중앙부처와 민간위원 등 약 20명 정도로 구성됐다. 기존 10개 출자부처에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된 우주청, 국민안전계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가 됐다. 이대희 대표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모태펀드가 그동안 출자에 집중하며 인프라를 깔아놨다면 앞으로는 출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에 충실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자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살리고, 모태펀드의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벤처시장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 모펀드 4개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5개를 추진해 비수도권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역투자의 경우 과연 투자할 기업이 있느냐,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하느냐 논쟁이 있다. 투자에는 모태펀드가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BNK금융지주와 MOU를 했고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과도 추가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진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글로벌펀드는 84개까지 늘어났다. 재외동포가 중심이 된 제주스타트업펀드가 조성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가 문을 열면서 KVIC등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도 본격 시작했다. 이 대표는 "KVIC가 글로벌펀드에 출자를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다. 10년이 지나는 사이 해외에선 모태펀드가 '소버린(Sovereign)펀드' 역할을 하며 벤처캐피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인지도를 갖게 됐다. 협력을 원하는 해외 수요도 많다. 해외 역시 인프라를 깔아 놓은 만큼 진출을 돕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미국 서부(실리콘밸리)와 동부(뉴욕), 중국(상하이),싱가포르, 유럽(런던)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의 연결 역할이 해외에선 더욱 중요하다. 모태펀드에 대한 높은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홍콩 등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들과 연결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협약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선 공동 IR을 진행하는 등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조2195억원을 출자해 4조4751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총 3조995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중기부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직을 이끌고 있다.

2026-04-28 14:23:20 김승호 기자

미·이란 협상 교착에 유가 상승세… 정부, 의료·산업 핵심소재 수급 총력 대응

브렌트유 108달러 돌파… 전쟁 이후 49.4%↑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석유화학 기업 가동률 상향 추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 물품과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축유 스왑 및 석유화학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날(27일)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배럴당 108.3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49.4% 오른 수준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각각 리터당 2008.45원, 2002.40원을 기록, 2000원대 진입 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쟁 이전 대비 각각 18.7%, 25.4% 상승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물품을 최우선 공급 품목으로 지정했다.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대체 공급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특히 주사기류의 경우 지난 14일 시행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자의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소재는 아직까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륨과 알루미늄휠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대응 중이며, 조선업에 필수적인 에틸렌 가스는 석유화학사와의 협의를 통해 5월에도 정상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역시 일본(46%)과 미국(25%)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6744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나프타와 기초유분 등 핵심 원료의 수입단가 차액 50%를 지원한다. 이에 응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가동률을 높이며 국내 공급 물량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여천NCC는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대한유화는 62%에서 72%로 각각 상향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수급 안정을 위해 4~5월 중 약 31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스왑(SWAP)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약 1400만 배럴의 체결을 완료했으며, 5월에도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을 추가로 진행해 에너지 수급의 완충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공급망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4:0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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