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 산입범위·지역별 차등화 어떻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달 중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음식점업, 농·임·어업, 이·미용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55세 이상 또는 일반 근로자, 공무원 정년인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덜 올리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차등화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선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노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 130만원, 상여금 연 60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 월 40만원 등 매달 총 235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A씨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는 올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 A씨가 받는 기본급, 즉 월 130만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입범위가 협소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산입범위는 '명칭'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현장에서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임금과 법적 기준에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숙박비(85%)와 식비(86.3%)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이 역전되는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도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20% 이상 업종(1단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보다 낮은 업종(2단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보다 낮은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종업원 1인당 성과가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축사를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처지를 살피면서 양극화 완화 등 격차해소의 시대적 과제를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