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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관광 국가전략산업 육성위해 '관광청' 신설 건의(종합)

중소기업계가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광청'을 만들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관광산업이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2016년 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7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관광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세계 19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콘텐츠 부족과 높은 비용, 국내 여행 매력 저하 등의 이유로 관광수지 적자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10년전부터 관광청을 신설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을 초청해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비중이 해외에 비해 낮은 만큼 육성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2014년)는 18.9로 서비스업(17.3)이나 제조업(8.8)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2017년)은 우리나라가 5.1%로 스페인(14.4%), 이탈리아(11.3%), 영국(10.9%), 독일(10.8%), 일본(7.5%) 등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 전체고용 대비 관광산업 비중(2017년)도 한국은 5.9%에 그치고 있다. 반면 스페인(14.6%), 독일(14%), 이탈리아(12.8%), 영국(10.9%), 일본(6.8%) 등은 우리보다 높다. 관광수지(관광수입-관광수출) 적자폭은 2013년, 2014년 당시 각각 -28억1600만 달러, -17억5800만 달러 수준이던 것이 2016년엔 -64억8900만 달러로 늘더니 지난해엔 -137억4900만 달러까지 급증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육성 여부에 따라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고 연관 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관광경쟁력 순위가 세계 4위인 일본은 2008년부터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관광청을 신설해 신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 등 강력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있을 정치권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광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광청 신설 건의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관광을 육성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총리 주재의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만든 것도 이때문"이라면서 "문체부만 갖고는 안된다. 국회에서 (관광청 신설 관련)법을 만들거나 (필요)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대·중기 상생형 복합리조트 조성 ▲지역특화관광자원 집중 발굴·육성 ▲문화관광계 인력풀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지역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활용한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05 15:4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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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4011억…달러 강세에 6개월만에 감소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1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2월 말 3948억달러에서 7월 말 4024억5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반년 만에 소폭 줄었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화지수(DXY)는 지난달 말 기준 94.72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반면 미 달러 대비 호주달러는 2.0%, 파운드는 1.0%, 유로화 0.4% 절하됐다.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728억4000만달러로 20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000만달러 줄어든 3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예치금은 180억5000만달러로 7억8000만달러 늘었다. IMF포지션(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는 19억2000만달러,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024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3조1179억달러), 2위는 일본(1조2563억달러), 3위는 스위스(8043억달러) 순이었다.

2018-09-05 15:40: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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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연봉킹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의 지난해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2억2544만원에 달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았다. 이들 기관장 연봉의 40% 이상이 성과급이었다. 5일 메트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 연봉을 집계한 결과, 국토부 산하 기관장 24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049만원(이하 만원 아래에서 반올림)이었다. 연봉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연봉이 2억25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급 공무원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80만원, 국무총리는 1억7427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185만원, 장관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815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지난해 기본급은 1억150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됐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5736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1억원이 넘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의 연봉이 1억9383만원으로 2억원 근처다. LH 기관장의 연봉은 지난 2013년 2억3341만원에서 2014년 1억2391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가, 2015년 1억9140만원으로 오른 후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2018년 기본급은 1억2303만원으로 2013~2018년 중 가장 높게 책정됐다.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억8378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억8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본급은 각각 1억3513만원, 1억3082만원으로 한국도로공사보다 높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SH) 1억7808만원 ▲항공안전기술원 1억7783만원 ▲SR 1억7757만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억7698만원 ▲한국감정원 1억7515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억74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억7007만원 ▲한국철도공사는 1억6696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6676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6298만원 ▲주택관리공단이 1억6172만원 등으로 공시됐다. 1억원 초반대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억3468만원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1억2778만원 ▲코레일테크 1억2352만원 ▲코레일로지스 1억1071만원 ▲코레일관광개발 1억1073만원 등이다. 가장 연봉을 적게 받은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1억12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에게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다. 지난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한국도로공사 기관장과 가장 적게 받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의 연봉차이는 1억2418만원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 24명 기관장이 지난해 받은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은 107억510만으로, 기본급(258억4754만원)에 41.4%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은 1억1042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은 7707만원, 주택관리공단 이사장은 7367만원, SR의 사장은 6659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2018-09-05 15:40:28 채신화 기자
씨티은행,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이 후원하고 WWF(세계자연기금)와 CDP(탄소공개프로젝트),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WWF와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7월에 맺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국내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기온 상승을 1.5도내로 제한하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재단을 통해 WWF(세계자연기금)와 공동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정부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방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WWF-Korea 국장은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정책을 펼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2018-09-05 15:39:2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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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안전마일리지 도입

항공사의 항공기 운용상황·정비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 의무 공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운용, 안전(정보)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 교육·훈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을 촉발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5 15:38: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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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울산·전주서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내년부터 세종·울산·전주시에 알뜰카드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추진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세종시에 이어 울산광역시와 전주시에서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10% 할인된 정기권(월 44회 이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 교통비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이번 울산·전주시범사업에서는 세종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체험단이 건의하거나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다단계 수동조작 방식을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정류장 QR코드 인증방식을 위치기반 자가인증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출도착지 위치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함으로써 배터리 및 데이터 소모를 줄였다. 그동안 안드로이드용 휴대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앱을 아이폰(iOS)까지 확대했다. 선불형 알뜰교통카드 별도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방식 카드도 출시한다. 지정 충전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의 NFC기능을 활용해 모바일로 충전이 가능토록 한다. 울산·전주시 시범사업은 오는 6~20일 도시별로 각 500명씩 체험단을 모집한다. 선정된 시민들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보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세종시·울산광역시·전주시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타도시에서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술 발전 상황 등을 보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운송사업자 등과 협의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5 15:38:3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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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일평균 2.3조 '사상 최대'…체크카드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카드결제액은 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제혜택,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영향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2조32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1조8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가전제품 구매,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8.3% 증가한 1조4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등의 영향으로 9.4% 감소한 4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과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4910억원이었다. 지급카드 전체 이용금액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지난해(20.9%)보다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억2900만장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2.8% 증가한 1억200만장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발급이 활발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각각 3438만건, 2164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3%, 7.5% 증가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3782원, 체크카드가 2만2673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 2.1% 감소했다.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당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평균 8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58조5000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뱅킹의 경우 등록고객이 9977만명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6% 증가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20조6000억원으로 0.1% 감소했다. 특히 자기앞수표는 지급수단이 다양화되고 5만원권 이용확대로 8.7% 줄었다.

2018-09-05 15:38:2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