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예방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 인하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7000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하게 된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5 16:27:16 최신웅 기자

[경제 사회 좀 먹는 아노말리]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서비스는 뒷전, 한국 소비자는 봉?

높은 가격에 비해 A/S 정책 턱없이 부실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 높아져 정책 부실에 대한 비판에도 '제자리걸음' #.최근 A 백화점 명품관 샤넬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한 B씨는 가방에서 타인의 통장과 카드를 발견했다. B씨는 발견 직후 샤넬 측에 알렸지만, 해당 샤넬 매장에서는 '고객 시착 과정에서 들어간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교환 또는 환불, 소정의 상품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씨는 700만 원짜리 고가의 가방을 구매하고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샤넬 측의 대응에 황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위 사례는 최근 온라인 명품 관련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게재한 후기다. 이처럼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품의 품질 및 사후서비스(A/S)에 대한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고가 브랜드를 포함한 의류·섬유신변용품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894건이다. 2016년 7846건, 2017년 7343건을 포함하면 총 1만8083건이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A/S 관련 피해 건수가 가장 높았다. 2016년 5507건, 2017년 4985건, 올해 상반기 1630건 등 1만2122건이었다. 이어 계약관련이 3년간 5411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148건이 접수됐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지난 3년간 꾸준히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가의 해외 명품 브랜드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브랜드 별로 정책이 천차만별 인데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A/S 정책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본사 정책 또는 규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매장의 과실, 제품 불량 등 명확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최근 C 브랜드에서 고가의 가방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집에 가서 보니 제품 불량이 발견됐다. 매장에서 가지고 오라기에 방문했더니,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라더라"면서 "더욱이 제품 A/S를 위해 몇 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몇 백 만원의 고가 제품을 사고 피해를 봤음에도 서비스는 가격만 못하다"고 토로했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실제, 제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 때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주요 합의권고 사례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1월 89만5000원 상당의 수입 티셔츠를 구입하고, 1개월 뒤에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그러나 앞면 프린트가 갈라지고 탈락해 세탁업자와 피해 분쟁을 빚게 됐다. 그러나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티셔츠 원단 하자 여부 및 세탁업자의 세탁 부주의에 의한 훼손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는 제품의 내구성이었다. 내구성이 부족해 정상 착용 및 세탁 과정에서의 균열, 탈락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교환을 권고, 동종 브랜드의 동종 가치 타 의류로 교환 처리했다. 품질과 A/S 관련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고 있지만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들의 '고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명품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저가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가격을 낮춰 2030 세대의 구매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매출 성과를 보기도 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호갱 코리아'라는 자조적인 비판도 흘러 나온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샤넬은 최근 1년 새 여러차례 가격을 인상했고, 그 텀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을 덩달아 높이는 분위기"라며 "한국인은 비싸면 더 잘 산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9-05 16:14:37 김민서 기자

신흥국 불안에 코스피 1%대 추락..환율 급등

코스피가 신흥국 시장 불안으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23.95포인트(1.03%) 내린 2291.77로 마감했다. 인도 루피아 가치가 2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9억원, 20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2467억원을 순매수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6원 오른 1121.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8-09-05 16:08:07 김문호 기자

자이S&D, 디벨로퍼 역량강화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회사' 도약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Service & Development)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환열 자이S&D 대표는 5일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기업'이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기업'이란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단계부터 관리·운영까지 아우르는 모델을 뜻한다. 자이S&D㈜는 건물 관리·운영 전문 회사로 지난 2000년 4월 전신인 ㈜이지빌로 출범했다. 이후 2016년 자이 서비스를 합병하고, 올해 3월 사명을 자이S&D(Service & Development)로 바꿨다. 부동산 관련 운영 노하우와 IT 기술력을 융합한 부동산 관리·운영 분야의 전문기업을 넘어 디벨로퍼(Developer)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사명을 바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이 S&D의 출범 당시 자본금은 111억원으로, 주택관리업체 중 최대 규모다. 주력 사업 분야는 건물의 자산관리와 홈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이다. 운영 노하우, 첨단 IT시스템을 활용한 관리·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품격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사업 내용은 아파트나 건물 입주 관련 종합서비스에 커뮤니티시설 운영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및 운영, 그리고 조경 관리 등이다. 특히 자이S&D는 아파트와 오피스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 등 많은 기업 및 기관의 다양한 부동산 운영 관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자이S&D는 ▲주상복합 15개(메세나폴리스,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써밋플레이스광교 등) ▲아파트 95개(경희궁자이, 철산래미안자이, 동탄3차 호반베르디움 등) ▲커뮤니티시설 직영 운영 30개(반포자이, 메세나폴리스 자이안센터 등) ▲주택임대관리 15개(북천안자이에뜨, 반월자이에뜨,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 등) ▲오피스 및 호텔 51개(그랑서울, 파르나스타워 등) ▲건물 경호·경비 59개(조선일보 사옥, FC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민간투자사업 7개(광주원주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파주양주병영시설 BTL등)의 프로젝트 운영 관리 실적을 갖고 있다. 또 GS건설 자이를 통해 축적된 고객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CS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에 6개의 CS 센터(경기, 경인, 동부, 서부, 중부, 남부)를 두고 160여 명의 전문 기술 인력들을 배치해 하자 처리와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자이S&D는 디벨로퍼로서의 역량도 강화한다. 자이S&D가 디벨로퍼로서 첫선을 보일 사업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별내자이엘라'로 오는 10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브랜드는 GS건설의 자이(Xi)와 자이엘라(Xi-ella)를 그대로 사용한다.

2018-09-05 16:02:05 채신화 기자

경남은행, ‘투유공동정기예금(7차)’ 판매

BNK경남은행은 오는 28일까지 '투유공동정기예금(7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모집한도 600억원인 투유공동정기예금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면 누구나 모바일플랫폼 투유뱅크앱(App)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이다. 기본금리는 1년의 경우 연 2.0% 2년은 연 2.1%로 모집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0.1%p 500억원 이상이면 0.2%p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추가로 가입일 기준 최근 1년간 BNK경남은행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고객에게 0.1%p 우대금리를 또 준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은 최고 연 2.3% 2년은 2.4%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부행장보는 "투유공동정기예금은 고객분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예금 상품이다. 이번 7차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5 16:01:49 유재희 기자

KB국민은행, 'KB 폴링 인 러브 환전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KB 폴링 인 러브(FALLing in LOVE)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KB국민은행의 전용 앱인 리브에서 환전 시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인터넷뱅킹·KB스타뱅킹·외화ATM기 및 KB서울역환전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80%의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 100만원권 국민관광상품권, 2등(2명) 50만원권 GS칼텍스 상품권, 3등(100명) 1만원권 모바일 신세계·이마트상품권 등 총 103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항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면 리브나 인터넷(스타)뱅킹을 통해 'KB-포스트(POST) 외화 배달서비스'로 외화 환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서울 및 경기도 분당 지역)에서 우체국 우편서비스로 신청한 외화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중에는 환전 금액에 상관없이 배달수수료가 면제된다.

2018-09-05 16:01:35 안상미 기자

고삐풀린 가계부채에 DSR 규제 강화되나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가계부채도 다시 고삐가 풀렸다. 그간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등해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2조3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6549억원이 증가해 올해 들어 월별 평균 증가액인 2조77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7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77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DSR을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연 소득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을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100%다. DSR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DSR의 기준은 100% 안팎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100%면 한 해의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인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DSR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으로 70~80%를 고려 중이지만 이 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규제 한도를 80%로 정의한다는 것은 연소득 5800만원의 가계에게 30년 만기 3.5% 대출 가정 시 가계소득의 1500%인 8억7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가구가 최저 생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연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대출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의 경우 DSR을 40%로 적용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DSR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지도 관건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출자의 채무를 산정할 때 최근 급등한 전세자금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빠지게 된다.

2018-09-05 16:01:21 안상미 기자

식약처-금융위 업무협약(MOU), 바이오 불공정거래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가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한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5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돼 주식불공정 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는 식약처에서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를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위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간 정보를 교환해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9-05 16:00:37 나유리 기자

중기중앙회, 대한민국명장회와 中企 인식개선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명장회와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기술·기능인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가칭)명장 인터뷰 시리즈 연재 ▲중기중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영웅 어워즈' 선정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명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련기술 전수 지원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과 대한민국명장회 김대인 회장(왼쪽 네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5 15:46: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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