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이행, 비핵화에 매우 중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수정 압력'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제재의 이행이 북한 비핵화 노력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등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다시 열리는 국면에서도 차질없는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 견인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꾸려고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압력을 가해 실제 내용을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위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독립적이어야 할 보고서에 수정을 가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유엔의 독립적인 대북제재 보고서를 편집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유엔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이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위가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그들이 아는 사실에 입각해 보고하며 러시아 등 어떤 나라도 그 내용을 바꾸도록 놔두지 않길 바란다"면서 대북제재위에 "제재와 제재 위반에 관련된 분명한 활동들을 보여주는, 원래 펴내려던 보고서 원본을 발행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기를 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그것들(대북 제재)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핵심 인식에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말했으며, 우리는 정상회담 기간 이뤄진 모든 약속을 어떤 식으로 달성해 나갈지에 대해 여전히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정권의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고 체제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가장 잘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택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미 행정부는 지난 6일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날 단행했다. 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