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지원'공사가 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기업이 하나 있다. 이 곳은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로 다른 공기업과 통합될 예정이다. 한국광물공사 이야기다. 광물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해외 광물사업을 진행해오던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매각하고 앞으로 해외자원투자 업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위 '적폐'의 하나로 꼽히는 자원비리에서 광물공사가 핵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던 몇몇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민간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 누군가가 만약 과거와 같은 의도로 광물사업을 진행한다면 재발방지가 가능할까? 이제는 민간업체에 광물공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사용될지도 모른다. 방식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자원비리에 연루된 업체 목록에는 민간업체인 포스코도 존재한다. 설립 당시 공기업이었던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됐다. 정권이 비리를 저지르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 대상이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상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정권들로부터 여러번 확인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 LG화학은 최근 세계 최대 코발트 공급업체 중 하나인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코발트 공급계약을 맺었다. 중국 역시 10여년 전부터 광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왔다. 이제는 세계의 자원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무의미한 가정이지만 '만약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했다면…'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례다. 만화 원작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는 박과장의 비리로 얼룩진 사업을 다시 제안하며 "우리의 일이 덜 끝난 느낌이다. 비리사원을 고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사업을 원래대로 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원비리도 똑같다. 통합된 이후에도 광물공사는 다시 제대로 된 광물 사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광물'지원'공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