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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선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기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곳을 포함해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주변지역으로 집값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밖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지역 중에서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급확대' 카드도 꺼내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수요 억제책이 통하지 않자 공급 확대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3000호, 서울은 7만2000호로 추정됐다. 연평균 신규주택수요인 수도권 약 22만1000호, 서울 약 5만5000호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2018-08-27 16:00: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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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과열 지속되자 '수요 억제→공급 확대' 선회

-수도권 30여곳 공공택지 추가개발…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대책 중 하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이 약 26만3000호, 서울이 7만2000호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인 수도권 약 22만1000호, 서울 약 5만5000호를 초과해 주택수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공공택지를 개발해 나간다. 수요 억제 정책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등을 확대했다. 우선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유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LTV 60%·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금융규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7 16:00: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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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줄이는 보험사…IFRS17 도입·비과세 축소 '영향'

저축성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저축성보험 상품은 부채로 잡히는 데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신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가 매년 줄면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올 상반기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조9836억원으로 전년 동기(21억2689억원) 대비 4조2853억원(2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인 초회보험료(신계약보험료)는 2조10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2777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2016년 상반기 5조5483억원에 이르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 추세다. 손보사의 장기보험의 초회보험료도 지난해 상반기 714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542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이중 보장성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0.9% 늘었으나, 저축성 상품 초회보험료가 62.8%나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영업손실이 늘고 있다. 생보사 보험영업손실은 11조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123억원(13.1%) 증가했다. 손보사도 전년 동기 대비 보험영업손실이 7441억원 확대된 1조113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영업손실을 보면서도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여나가는 이유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 만큼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즉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미래의 고객에게 다시 돌려줄 돈으로,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결국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특히 생보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저축성보험의 한도(1인당 2억→1억)를 줄이고 월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대신 자본확충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종신, 변액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실적도 좋다. 상반기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17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하며, 2011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손보사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4339억원을 기록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과거 노후 대비 상품으로 저축성보험이 각광받았으나 IFRS17 등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저축성보험만의 장점도 있어 당장 판매를 크게 줄여나가기는 어렵지만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생보사에 비해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지 않지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축성보험 상품보다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7 15:56:41 김희주 기자
韓경제 버팀목 반도체 향방은?…"저평가"vs"정점 지나"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최근 고점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반도체 고점론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는 반도체 호황 지속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와 달리 D램 공급초과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전 세계 D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또 두 기업은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의 약 22%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주식시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27일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4분기부터 D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겠지만 이는 공급초과가 아닌 수익성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서버 수요 지속과 공급 제약으로 D램 공급초과는 쉽게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D램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그 속도가 과거 대비 크게 둔화해 생산업체들의 D램 원가개선율(2∼5%)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원가개선 폭과 비슷한 가격 하락은 수급 균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 역시 보고서를 통해 "일부 반도체 가격이 조정되고 있지만 D램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초격차를 외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탄탄한 만큼 반도체 호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D램 시장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IB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신중'으로 낮췄다. '신중'은 모건스탠리 투자의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사실상 '매도'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리드타임(제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에 걸린 시간)의 단축이나 수요 둔화는 상당한 재고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5일에도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축소'로 두 단계 낮춘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목표주가를 현 주가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반도체주 고점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보고서는 "D램 공급 부족 주기가 4분기쯤 끝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는 업황 하락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IB 웰스파고가 현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웰스파고는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70달러에서 63달러로 낮췄다. 마이크론의 주력상품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이어 골드만삭스 역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은 D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타이트한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황이 단숨에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5:56:2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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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성장과실 누린 기업이 투자 고용 안한다"지만... 주요그룹 채용물꼬 안간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기업들이 버는 돈에 비해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장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 한국경제의 성장과실을 누린 대기업이 현재는 투자와 고용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SK ▲ LG ▲한화 ▲GS 등 주요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채용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코드'를 맞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하성 실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에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면서 "(현재는) 기업들이 버는 돈에 비해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기업투자는 투자가능한 내부자금인 기업저축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 정책실장은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다. 2016년에만도 기업투자는 기업저축보다 36조원이 적다"고 지적했다. 최근 악화된 고용·소득지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기업은 정부정책을 맞추기 위해 투자규모는 물론이고 채용규모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미 삼성은 지난 8일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하반기에만 1만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5년동안 4만5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하반기 6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SK는 하반기 8500명, LG는 하반기 7000명을 고용한다. 한화는 5년 3만5000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신세계는 5년간 1만명 등 대규모 투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자 GS도 동참했다. GS그룹은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고 2만1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GS는 26일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와 핵심사 업의 경쟁력 강화, 범국가적 혁신성장 노력 동참,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고 2만1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는 에너지 부문에 14조원, 유통 부문에 4조원, 건설·서비스 부문 등에 2조원을 각각 집행한다. 향후 5년간 GS의 연평균 투자금액은 약 4조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 약 3조2000억원보다 25%가량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국내 주요 대기업이 투자-고용 확대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노력의 결과를 정부에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규제혁신으로 화답해야 제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8-08-27 15:49:59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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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변동성장엔 'SS글로벌자산배분펀드' 주목"

글로벌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한국투자SS글로벌자산배분펀드'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차별화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어서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27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하반기 글로벌 변동성 확대가 걱정된다면 투자처로 제격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SS글로벌자산배분펀드는 기존 글로벌자산배분펀드와는 달리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주식, 채권, 인프라 등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며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만의 탁월한 운용능력과 위험관리 전략을 통해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는 컨셉을 갖고 있다. 또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에 맞게 사전에 변동성 목표를 설정하고 운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펀드의 운용 자문을 맡은 SSGA는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금융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Street)사 자산운용 부문으로 주로 기관투자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운용자산만 2조3000억달러(약 2700조원)으로 전 세계 3위 규모의 운용사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ETF를 개발한 회사로 최고의 ETF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뛰어난 사전적 위험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MRI(시장국면지수) 모델을 활용해 시장국면을 5개로 구분하고, 시장 국면에 따라 포트폴리오 변동성 및 위험자산의 비중조절을 실시한다. 위기, 위험기피, 중립, 위험선호, 낙관의 5가지 시장국면으로 나누어 위기 국면에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위험선호 구간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여기에 더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최종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주식 60%, 채권 30%, 대체투자 10%의 투자비중을 결정한 후,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수시로 비중조절을 실시한다.

2018-08-27 15:36:2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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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코스닥 IPO 105곳?...박스권 증시가 걸림돌

금융당국이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이 100곳을 넘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증권사가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 만큼 한국거래소(KRX)의 상장 승인 문턱도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증시 침체가 걸림돌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달까지 수요예측 일정이 잡힌 기업만 9개로 이 가운데 7개가 코스닥 기업이다. 5월 이후 잠잠해진 IPO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스닥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올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수를 105개로 전망했다.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한해에 증시 입성 상장사 100개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35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다. 남은 4개월 동안 70개의 기업이 상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심사 및 비상장기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의 하반기 IPO에도 속도가 붙었다. 한 증권사 IB팀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에 3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있고, 하반기에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되는 만큼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겐 적절한 시기다"면서 "상장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을 적극 설득하고, IPO 딜(deal)을 따내기 위해 대부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상반기 증권사 IPO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신증권은 에이피티씨, 남화산업, 트윔, 디자인 등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내달 지티지웰니스 상장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KB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상반기 단 한 건도 없었던 기업 IPO를 하반기에 9건(코스피+코스닥)이나 진행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명성티엔에스, 디지캡, 크리스에프앤씨 등이 거래소 승인을 받고 IPO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또 파멥신이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키움증권 역시 티앤알바이오팹, 디케이앤디, 티로보틱스 등 4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 밖에도 모든 증권사가 진행하고 있는 IPO 딜을 합치면 총 49개사가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코스닥 100개 상장' 달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증시 분위기가 가라앉고,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IB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업들의 상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상장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연내 100개 상장 달성은 어려운 목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8-27 15:24:39 손엄지 기자
중기부, '협력이익 공유제' 시장 원리 맞게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도록 도입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정부는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이익공유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4건도 강제사항이 전혀 없다"며 "이익공유의 유형도 기업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목표이익 설정이나 협력사 기여도 평가도 기업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이미 해외 주요기업뿐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도 유사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력이익 공유제는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해 대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협력이익 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공유제에 들어오기 어려운 유통, 서비스, 정보기술(IT),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신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라며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 협력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제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던 대기업 간담회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기업 반발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니라 내부 일정에 따라 연기됐다"며 "간담회와 업무 협약식 일정은 잠정 연기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8-27 15:22: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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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국내 최초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 전면 도입

롯데, 국내 최초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 전면 도입 롯데가 국내 최초로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롯데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부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는 전 계열사의 기존 대금결제 중 현금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쳤다. 이같이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국내 최초다.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은 "롯데는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돼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금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협력재단은 올해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결제 의무화에 앞서 대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는 중소 파트너사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생펀드를 752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 상생펀드는 롯데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 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720여개 파트너사가 자금을 운영 중이다. 상생펀드는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추천을 받아 은행 대출시 기준금리에서 업계 최대 수준인 1.1~1.3%p의 대출금리 자동우대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기업은행과의 협력으로 최초 조성돼 운영 중인 롯데 상생펀드는 제휴 은행을 확대해 파트너사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

2018-08-27 15:20:46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