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상품별→인별 과세 체계 개편"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통합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현재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담세력에 비해 과도한 과세)될 수 있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기존 금융상품별로 과세 됐던 규정을 폐지하고 인별(투자자)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1989년부터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소득 통합과세 등 세금체계를 선진화했다. 현재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미국은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천불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 투자손실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 일본은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도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는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9-03-05 14:38:08 손엄지 기자

건설신기술 채택 공사에 지원 확대한다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채택한 발주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여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중재절차도 미흡했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 단계에 있는 신기술의 시험시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한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담당자 면책 규정을 개발 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자가 100% 부담했던 시험시공 비용도 50%만 부담하게 한다. 또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의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도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한다.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검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심사의 내실화도 꾀한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분야 신기술은 가점을 주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신기술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막고자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 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고 검증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4:38:00 채신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대표이사 초청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대치동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26개 우수협력사를 초청해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Best Partners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엔 초청된 우수협력사 대표이사와 더불어 김대철 사장을 비롯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수협력사 시상식을 통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4개 부문의 우수협력사 대표이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회사는 매년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기업에게 무이자대여, 2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우선배정 등의 금융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26개 협력사 대표이사가 공정거래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공정거래협약도 맺었다. 공정거래협약서에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실시 ▲하도급 법위반 예방 ▲금융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축사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열정과 헌신적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5 14:37:54 채신화 기자

더 플라자 호텔, '스프링 아트 워크 패키지' 출시

더 플라자 호텔, '스프링 아트 워크 패키지' 출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특급호텔 더 플라자는 도심 속에서 완벽한 휴식을 원하는 도심 나들이족을 위한 스프링 아트 워크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도심 속 특급호텔에서 즐기는 완벽한 휴식'을 콘셉트로 한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람 티겟과 오디오 가이드, 전시회 굿즈를 제공하며, 도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더 플라자휘트니스클럽의 수영장 무료 이용,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적립 혜택 등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패키지를 기획한 호텔 관계자는 "봄철 도심 나들이족을 위해 준비한 스프링 아트 워크 패키지는 미세먼지 등으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휴식과 경험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의 상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4:35:35 김민서 기자

대형GA,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수준으로 강화

'보험 상품 판매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GA은 매년 1회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비해 GA는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GA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의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16년(15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500인 이상 대형GA의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모든 대형GA(57개사)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보다 직급이 낮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인이상 대형GA 준법감시인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고 최소 2년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또는 3건)는 보수교육(2년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받아야 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쳐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와 교육이 보험 판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3-05 14:34:05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캡틴마블·닥터스트레인지' 체크카드·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마블 체크카드와 통장을 새롭게 출시하고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블 체크카드와 통장은 오는 6일 개봉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캡틴 마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블 체크카드는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 캐시백'으로, 마블 통장은 입출금통장과 정기예금통장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SC제일은행은 3월 중 마블 체크카드와 함께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에 추가로 가입한 고객은 마블 로고가 그려진 보온도시락, 텀블러, 마블 카카오 이모티콘 등을 받을 수 있다. 마블 체크카드 및 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셀프뱅크', 모바일뱅킹 앱 을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9-03-05 14:32:20 나유리 기자

빈폴스포츠, 옹성우·전소미 브랜드 모델 발탁

빈폴스포츠, 옹성우·전소미 브랜드 모델 발탁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스포츠는 가수 옹성우와 전소미를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빈폴스포츠는 이들을 모델로 기용해 밀레니얼 25~35세의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한다. 빈폴스포츠는 옹성우와 전소미의 개성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액티브 라인의 기능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와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스포츠 룩을 선보이면서 오리지널 라인을 한층 세련되게 제안했다. 향후 빈폴스포츠는 스트리트 브랜드는 물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빈폴스포츠가 추구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일리(Smiley)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용선 빈폴스포츠 팀장은 "패션과 스포츠의 균형을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웨어를 재정의 하고자 '옹성우와 전소미'를 홍보 대사로 선정했다"며 "스포티즘을 강화한 차별화된 액티브 상품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패션을 믹스매치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4:31:33 김민서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 카드사 수수료 인상 우려…"소비자 혜택 감소할 수도"

"카드사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5개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율에 최종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는 오는 10일, 기아차는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한다. 앞서 지난 1월말께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이 경우 기존 1.8%대에서 1.9%대로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수수료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강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 이유로 카드사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IFRS 적용 이후 최저치인 2.5%를 기록했다. 금융 등을 제외한 자동차부문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더 낮은 1.4%다. 반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ROA(총자산이익률)는 1.88%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카드업체가 자동차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카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내수 경기 위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철수설 및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판매량 회복을 좀처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경영정상화 합의 이후 '스파크', '이쿼녹스', '말리부', '카마로' 등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판매 실적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쌍용차도 8분기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완성차 업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조치는 부당하지만 카드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수수료 인상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4:31:09 양성운 기자

세븐일레븐 "겨울철 아이스 상품 매출 크게 늘어"

세븐일레븐 "겨울철 아이스 상품 매출 크게 늘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아이스나 차갑게 즐기는 상품들의 매출 영향력이 계절을 불문하고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겨울철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 2018 시즌(2018년 3월~2019년 2월)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이스 커피 매출은 49.7% 오르며 성장세에 크게 기여했다. 뜨거운 커피 매출 신장률은 16.3%였다. 특히 겨울철 아이스커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겨울(2018년 12월~2019년 2월) 세븐카페 아이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배(140.4%) 증가했다. 반면 봄~가을 세븐카페 아이스 매출 성장률은 평균 42.8%였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젊은 20대가 있었다. 지난 겨울 20대의 세븐카페 아이스 매출 신장률은 281.5%로 다른 세대층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시즌 편의점에서도 얼죽아 트렌드가 대세로 떠올랐다"며 "얼죽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20대가 편의점에서도 그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올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아이스나 차갑게 즐기는 상품에 대한 '얼죽아'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월(1~4일) 일평균 최고기온은 15.0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도보다 무려 6도 가량이나 높다. 이에 따라 3월 현재 세븐카페 아이스, 맥주, 음료, 아이스크림 등 주요 여름 상품 매출도 각각 119.2%, 15.9%, 13.8%, 18.9%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은 소비자 일상과 가장 밀접한 채널인 만큼 소비 트렌드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며 날씨, 기온 등에 따른 상품 매출도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며 "올해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추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상품과 프로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14:27:0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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