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가상통화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고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버추얼 에셋(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을 잘라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 자산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도 포함했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의 기준 및 지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범사업 및 재정적 지원, 분산원장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