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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고,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1226000089.jpg::C::320::}!]

2018-12-26 12:59: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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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3.7조 정책자금 '일자리·미래성장산업'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3조67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미래성장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정책자금에서 소외됐던 부채비율 과다 기업, 자본잠식 기업도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판단이 내려지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3조6700억원으로 금리는 연 2~2.8%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중기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정책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자금을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통해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 -0.3%p)보다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해준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각각 3대7이었지만 고용영향평가는 이를 7대3 비율로 바꿔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성장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1조2100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책자금도 강화하고, 제품 양산을 돕기 위해 기존 생산설비뿐 아니라 사업장 확보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도 5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특히 자금 신청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성을 갖추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 성실 상환제도도 시행한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2018-12-26 12:5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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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226000085.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6 12:47: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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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中企 10곳중 7곳 '조세지원제도' 활용 안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은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아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제도는 경영안정,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순이었다. 국세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만족'(매우+다소)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 절차 및 복잡한 서류'는 가장 불만족한 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해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전혀 활용하지 않음'이 49.5%에 달했다.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 중에선 '조세지원제도를 잘 모름'이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30.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지원제도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론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 '신청서류·절차 간소화'(12%), '최저한세율과 관계없이 감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한 31.4%의 기업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60.1%(매우 도움 10.3% 포함)의 기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제도로는 '경영안정'(56.1%), '연구·인력개발'(21.3%), '설비투자'(11.0%)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 기업 중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이 경영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기업의 59.2%(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1.1% 포함)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40.8%의 기업들이 꼽은 유용한 대책으론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와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이 1순위로 꼽혔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고용지원세제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가 주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12-2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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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연말연시 앞두고 '행운버거' 출시

맥도날드, 연말연시 앞두고 '행운버거' 출시 맥도날드는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연말연시 특별 메뉴 '행운버거'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운버거'는 새해 행운을 기원하며 맥도날드가 지난 2013년부터 선보인 한정 메뉴로, 내년 1월 29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올해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돌아온 행운버거는 쫀득한 패티에 리치한 갈릭 소스가 조화를 이룬 '행운버거 골드'와 스파이시 바비큐 소스를 가미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매콤함을 더한 '행운버거 레드' 등 2종으로 출시됐다. 함께 선보이는 행운버거의 단짝 '컬리 후라이' 역시 연말연시 시즌에만 선보이는 특별 사이드 메뉴로, 회오리처럼 돌돌 말린 형태가 특징인 통감자 후라이다. 맥도날드는 행운버거에 대한 고객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출시 당일인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맥도날드 인스타그램에서 '게릴라 행운의 편지 이벤트'를 열고, 7분 안에 응답한 모든 고객에게 행운버거 단품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새해 1월 1일부터는 행운버거 세트를 구매하는 레스토랑당 선착순 700명의 고객에게 행운버거 4행시 덕담이 담긴 '행운의 골든 카드'를 증정하고, 2020년 새해에 행운버거 단품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연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올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특별 메뉴 행운버거를 선보이게 됐다"며 "맥도날드 행운버거와 함께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고 황금빛 행운이 가득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26 11:36:4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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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모바일상품권도 L.POINT로 전환해 사용하자!"

"롯데모바일상품권도 L.POINT로 전환해 사용하자!" 사용처 대폭 확대…고객 혜택과 편의성 증대 롯데멤버스는 롯데모바일상품권을 L.POINT(이하 엘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롯데모바일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고객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환된 엘포인트는 주요 유통 매장은 물론 ▲외식 ▲주유 ▲영화관 ▲서점 ▲아쿠아리움 등, 기존에는 롯데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150여개에 달하는 엘포인트 제휴 브랜드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엘포인트로 전환하기 위해 롯데카드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롯데모바일상품권은 엘포인트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엘포인트 모바일 앱에서 '전환하기' 버튼 클릭 후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롯데모바일상품권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메인 화면에서 '엘포인트 전환'을 클릭하면 연동된 앱으로 이동해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롯데멤버스 엄인욱 마케팅운영팀장은 "롯데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제휴사의 상품권과 캐시, 포인트를 엘포인트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 롯데모바일상품권 전환 서비스까지 추가되면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엘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엘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6 11:12: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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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천호점, 1월 2일 대형 백화점으로 재탄생

현대百 천호점, 1월 2일 대형 백화점으로 재탄생 7개 전문관으로 구성 … 식품·리빙·아동 상품군 강화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영업면적 5만2893㎡(약 1만6000평) 규모의 '대형 백화점'으로 새단장해 오픈한다. 업계에서는 영업면적 4만9587㎡(약 1만5000평) 이상의 점포를 대형 백화점으로 분류한다. 현대백화점은 천호점이 내년 1월 2일 영패션관 리뉴얼을 끝으로 5년에 걸친 대규모 증축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최종국 현대백화점 천호점장(상무)은 "천호점은 이번 증축 리뉴얼 완료로 영업면적이 1.5배 커지고, 입점 브랜드도 늘어나면서 대형 백화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7개의 전문관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천호점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에 걸친 증축·리뉴얼 공사 끝에 영업면적이 3만5640㎡(1만800평)에서 5만2893㎡(1만6000평)로 1.5배 늘어나게 됐다. 입점 브랜드는 총 600여 개로, 리뉴얼 전보다 100여 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천호점이 영업면적을 늘리고 입점 브랜드수도 확대하는 등 하드웨어를 보강한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 등 주변 상권 개발로 천호점을 찾는 고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천호점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는 내년에만 1만여 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고, 내년 6월 지하철 5호선도 하남 방면으로 연장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상일동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입주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전국 최초로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시·구리시 등에서 천호점을 찾는 광역 상권 고객도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천호점을 방문한 하남시와 구리시에 거주하는 고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3.1%, 15.6% 늘었다. 천호점은 지난해 10월 '식품관' 리뉴얼 오픈을 시작으로 키즈관(2018년 1월)·리빙관(1월)·전문식당가(4월)·수입의류관(6월)·레저스포츠관(11월)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체험과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관'을 순차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상권에 특성을 고려해 식품·리빙·아동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5300㎡(1600평) 규모로 오픈한 지하2층 '식품관'은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을 모티브로 실내를 구성하고, 52개의 국내외 유명 식음료 브랜드를 유치했다. 올해 1월에는 주거 공간을 꾸미는 홈퍼니싱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춰 리빙관도 강화했다. 기존 1개 층(10층)이던 리빙관을 9층과 10층, 총 2개층으로 확대하고 매장면적도 5300㎡(1600평) 크기로 키웠다. 유·아동용 의류 및 리빙 등 총 80여 개 브랜드로 한 개층을 꾸민 '키즈&패밀리관'도 올해 1월에 선보였다. '키즈&패밀리관'은 1000㎡(303평) 규모의 야외정원인 '패밀리 가든'도 조성,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한 '체험 및 휴식 공간'으로 꾸몄다. 이외에도 한강과 아차산을 조망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형태의 '전문 식당가'를 지난 4월에 선보인 데 이어, '수입의류관'(6월)·'레저스포츠관'(11월) 등 고객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각 상품군별 전문관을 새롭게 오픈했다. 고객 반응도 좋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식품관 매출은 이전보다 24.7% 늘어났고, 리빙관과 키즈관도 오픈 이후 매출은 각각 23.1%, 19.5% 늘어났다. 천호점을 처음 찾는 신규 고객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천호점을 처음 이용한 고객은 약 5만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천호점의 신규 고객 대비 21.5% 증가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천호점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와코루 속옷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와코루 고객 초대전'을 연다. 또한 1월 3일부터 6일까지 13층 문화홀에선 다우닝, 씰리 침대 등 10여 개 리빙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최초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집꾸미기 가구 할인전'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다양한 프로모션 및 행사를 연다.

2018-12-26 11:08:2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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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달 28일부터 연 금리 1%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해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8일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예비 세대주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 기준)까지 각각 1.8%, 1.5% 저리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이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이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6 10:57:3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