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빛과 그림자…신혼 주거혜택 Vs 까다로운 청약
-27~28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까다로운 청약조건, 로또 청약, 역차별 등 논란 여전
정부가 올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신혼부부에 집중했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신혼부부 특화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 로또 청약 가능성, 역차별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A3-3b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원)에 공급하는 국내 첫 신혼희망타운인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이달 27~28일 청약을 접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 가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자금지원 강화 43만 가구 공급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눈길을 끌었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이 적용돼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로또 청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은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다. 맞벌이의 경우 월 650만원가량 이하로 벌어야 하는데, 이는 외벌이(월 600만원가량) 소득 기준과 5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씨(29)는 "외벌이 월급이 600만원이면 상당한 고소득자인데 왜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둘이서 한 달에 650만원 이상 벌면 부자 취급하는데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7억원을 넘는 걸 생각하면 황당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로또 청약' 우려도 나왔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46㎡의 평균 분양가가 3억7100만원, 전용 55㎡는 4억 4200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70%가량에 불과하다. 향후 매각 시점에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이란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망이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 거주 의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분양형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의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최소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니 중장년층 무주택자 등의 반발이 커졌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주택 보유한 적이 없는 부부도 많으니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달라",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청약기회를 빼앗아 신혼부부에게만 주고 있다", "무주택 중장년도 신혼희망타운처럼 배려해달라", "장기무주택자에게도 신혼희망타운을 제공해달라" 등의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