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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보고 비율 50% 밑돌아

상장사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보고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제6호'에 따르면 상장사의 내부감사부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반의 회사가 내부감사 업무에 관해 경영진에게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비금융회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또 분석 대상인 55개사 중 단 3개사(5%)만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지적했다. 최근 개정 외감법의 시행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정 등 제도 변화로 감사위원회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이 이러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체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으로 인해 상시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내부감사부서의 역할과 조직, 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실무 환경 간의 괴리가 크다"며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부서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제6호'는 내부감사부서 관련 내용 외에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기업문화와 법규 준수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 미국 상장회사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27 15:57: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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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내달 21일 차기회장 선출키로

저축은행중앙회가 내달 21일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출마할 인물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2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모집 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선거일은 약 3주 뒤인 내년 1월 21일이다. 통상 공고는 회장선거일 2주 전에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주일 가량 더 시간을 갖고 진행했다.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는 다음달 10일까지 회장후보추천의뢰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계획서를 포함한 회장후보추천 의뢰서류를 준비해 저축은행중앙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후 회장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이뤄진다. 면접일정은 개별 통지되고, 회추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후보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뒤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은 후보를 선출해 회장후보추천서(내달 16일)를 발급한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중 과반수 이상이 모여 총회를 개최한 뒤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임된다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관료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예금 대비 대출비율 규제 등 내년에도 어려움이 산적한 저축은행업계를 대변하기 위해선 관료출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2월에 선임됐어야 할 차기 회장이 현재까지 미뤄진 것 또한 정부 눈치를 보느라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는 박병원(66)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신동규(67) 전 NH농협지주회장, 하영구(65) 전 전국은행연합회장, 한이헌(74)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관료출신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대표 출신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21일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임, 그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최종 후보자가 될 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순우 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차기 회장 인선이 이뤄지는 내년까지 직무를 대리 수행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추위가 일정을 구성·시작했더라도 이전 수협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처럼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임도 오래 걸릴 수 있어, 일정대로 선거가 이뤄진다고 확신하긴 어렵다"면서 "올해 규제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 회원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7 15:5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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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8] 카드업계 5대 뉴스…수수료 인하에 구조조정까지

올해 카드업계는 규제의 홍수 속에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고 카드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당국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연일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자 구조조정까지 꺼내 들었다. 여기에 서울시가 카드망을 거치지 않아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카드사의 수익원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각변동도 있었다. 삼성카드와 독점 계약을 맺어온 코스스코가 현대카드와 10년간 손을 잡게 됐고,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매각 공식화로 롯데카드가 인수·합병(M&A)시장의 새로운 매물로 급부상했다. 메트로신문이 꼽은 카드업계 5대 뉴스를 살펴본다. ◆ 카드수수료 인하…업계, 실적 악화 구조조정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10억~30억원의 경우 기존 2.21%에서 1.6%로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연 매출 30억~10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2.20%에서 평균 1.90%로, 100억~500억원의 경우 2.17%에서 1.95%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1조4000억원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회성 마케팅은 카드상품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개편안은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절감하고 내부 부진과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카드사로서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카드사 실적은 이미 감소 추세다. 국내 8개 카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0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3억 원)보다 4%(170억원) 줄었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향후 3년간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일부 카드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최대 4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신한카드는 이미 올해 초 200명을 감축했다. 카드업계는 "최근 매해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더욱 힘들 것 같다"며 "시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성장보다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고려 중인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제로페이'…반응은 미온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지난 20일 개시했다. 기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신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방식이다. 결제 시 카드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카드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대신 계좌이체 수수료 비용을 은행이 떠안게 된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0%라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3만2000곳에 불과하다.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의 6분의 1 수준이다. 카카오페이 등 이미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와 있는 데다 소비자로선 신용카드가 주는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사라지므로 제로페이를 굳이 사용할 동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 'OO페이' 간편결제 시장의 급성장 제로페이가 등장했듯이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각종 'OO페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롯데카드, BC카드, 신한카드 등도 통합형 QR코드 결제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363만건, 117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26.0%, 17.4% 증가했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지난해 2분기만 해도 567억원에 그쳤으나 매 분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1년 만에 2.1배 규모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도 187만건에서 1.9배 증가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카드업계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코스트코, 삼성카드 대신 현대카드 지난 8월 현대카드는 1999년부터 독점 계약해온 삼성카드를 밀어내고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계약했다. 내년 5월 24일부터 10년간 국내 코스트코에서는 현대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현대카드와 코스트코의 독점 계약을 맺음에 따라 카드업계 지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업계 4위인 현대카드는 3위인 KB국민카드를 넘어설 기회가 생겼다. 반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으로 제휴 카드 및 서비스를 변경했다. 코스트코 제휴 삼성카드의 포인트도 '삼성카드 빅포인트'로 전환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 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회비 납부와 카드 결제대금 차감,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 ◆ 롯데카드. M&A 매물 등장…카드사 매각 바람 부나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공식화했다.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을 93.78% 보유한 최대주주다. 롯데그룹은 롯데캐피탈을 포함해 금융계열사 3곳을 한 번에 묶어서 매각하는 방식을 우선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화그룹, KB금융지주,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오릭스 PE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카드가 한동안 조용했던 카드사 M&A 시장의 매물로 등장하면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의 매각설과 하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지주사행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는 과거에도 경영 악화 시 은행으로 복귀한 바 있다. KB국민·하나·우리카드는 2003년 카드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에 은행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카드사업이 성장하면서 2009년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2011년 KB국민카드, 2013년 우리카드로 분사했다.

2018-12-27 15:50:0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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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올해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에 ESS 사업부장 선정

효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 확대를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오동우 부장을 올해의 효성인으로 선정하고 '2018년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을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효성은 이날 오전 마포 본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오 부장에게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오 부장은 태양광연계 ESS와 피크저감 ESS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 부장은 다양한 사업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수주 확대를 이끌었으며 효성중공업 ESS사업부문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약 5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효성은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8년 4분기 자랑스러운 효성인상' 시상도 진행됐다. 효성은 기술 부문에 효성중공업㈜ 기전PU 김병권 차장, 연구 부문에 효성기술원 김경수 부장, 지원 부문에 베트남법인 이원선 부장을 선정 '자랑스러운 효성인'으로 선정했다. 또 효성과 함께 성장을 이끌어 온 협력업체 한일차단기㈜, 신건설㈜에 '올해의 효성인상 특별상' 상금 2000만원과 상패를 각각 수여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고객을 중심에 둔 자기혁신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2-27 15:48:1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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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CES 2019'서 전기차·ESS 배터리 등 공개…"배터리·소재 기업 부각시킬 것"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배터리업계에서 최초로 내년 1월 미국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9'에 참가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배터리 기술을 중심적으로 선보이면서 '배터리·소재 사업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 포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CES 2019'에서 전기차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등을 핵심 기술로 공개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CES 2019 참가를 통해 기존 정유, 화학, 윤활유 사업에서 더 나아가 첨단 배터리, 소재 사업 전문 기업으로 '딥 체인지(Deep Change)' 하고 있는 사실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SK이노베이션은 비정유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년간 진행된 투자만 봐도 배터리와 소재 사업에 집중됐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SK이노베이션은 충남 서산공장 설비 증설과 중국 창저우, 헝가리 코마롬, 미국 조지아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중국·유럽·미국을 잇는 사각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산을 제외한 글로벌 설비 신설 투자액만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소재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월 중국 창저우에 4000억원을 투입해 LiBS와 CCS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증평소재 공장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2022년까지 예정된 배터리 및 소재사업 관련 증설을 모두 마칠 경우 기업가치가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도연 연구원은 "2022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될 사업 가치는 14조원 전후"라고 추정했다.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시가총액이 17조원 수준임을 감안, 향후 기업가치가 3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액은 2020년까지 400GWh 규모(50조원 수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20년부터 실적 기여도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8-12-27 15:23:09 김유진 기자
새해 첫 분양...유망 아파트 단지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인천 검단신도시, 서울 위례신도시 등 2기신도시 막바지 분양이 시작된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제3기 신도시 지정이라는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변수를 맞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가 기대된다. 다만 신규 공급이 빨라야 오는 2023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폭락장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27일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실수요자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연기된 단지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기대되는 곳을 집중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는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서울 접근성과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면서 분양 성적이 양호한 곳이다. 우미건설은 다음달 4일부터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74·84㎡, 1268가구를 분양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자사 회원 1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1월 수도권 유망 분양단지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중심 입지에, 단지 바로 앞에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신설역이 들어선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겨여동이 포함될 정도로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 없다. 북위례 공급 예정 단지들이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대의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GS건설은 위례지구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 558가구를 다음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북위례 첫 공급 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년 초 A3-4a블록에 '힐스테이트북위례' 1078가구를 분양한다. 현재 북위례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SRT와 GTX(예정)를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2018-12-27 15:16:1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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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8 건설·부동산] 쏟아진 부동산 대책…'냉탕-온탕' 반복

-집값 안정화 총력…재건축 규제, 다주택자 과세, 분양가 상한, 주택공급 확대 등 올해 건설·부동산 업계는 바람 잘 날 없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자 정부는 숨 돌릴 틈 없이 대책을 내놨다. 집값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다가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9·13 대책 이후부터는 과열됐던 시장이 급속 냉각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건설사가 분양을 미루고 주택 시장에 거래가 끊기는 등의 부작용이 남기도 했다. ◆ 재초환 부활 등 '재건축 압박'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가 6년 만의 부활을 알렸다. 재초환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강남 일부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이 8억원을 넘기는 등 재초환 공포가 커지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1대 1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초환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2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다주택자는 세금 더 내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 받게 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분기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량 뚝 떨어졌다.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고가(高價) 주택보유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10년 만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에 개편안은 '9·13 대책'에서 한층 더 강력해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과 '로또청약' 이 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집값 상승세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또 청약'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 재건축)는 3.3㎡당 분양가가 4200만원대였으나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5000만원 넘게 형성되면서 청약 통장이 몰렸다. ◆ 수요 억제→공급 확대 '투트랙 전략'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열한 번 내놨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을 신규택지 공급지로 정하고,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지구 등을 발표했다. 수요와 공급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가격이 꺾이기 시작,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부동산 찬바람에 건설업도 냉추위 서울 집값 급등세는 어느 정도 잡았으나,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 훈훈한 실적을 올렸던 건설업계의 분위기도 급속 냉각됐다. 건설업계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해외수주 감소,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기에 주거용 건축 부문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고 HUG의 분양가 제한으로 하반기 예정했던 분양까지 무더기로 연기되며 한파가 불어 닥치는 모양새다. 다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계기로 남북협력사업 추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기대되고 있다.

2018-12-27 15:16: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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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62만명 신용점수 오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를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또한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만 하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도 개선할 방침이다. 차주에 대한 일률적인 등급제와 업권에 대한 일괄평가로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당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업권중심'의 신용평가를 '금리중심'으로 전환한다. 제2금융권에서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의 하락폭도 낮추는 방식이다. 개선된 체계는 다음달 14일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여신전문·보험업권 등은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62만명(추정) 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그 중 12만명은 1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다만 내년 1월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 전금융권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정보도 장·단기 연체로 구분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이상으로 활용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단기연체자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하고 장기연체자 6만명의 신용점수도 156점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7 15:16: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