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정책…"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
국내 대표 금융연구기관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해 "경쟁과 혁신, 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안전성,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과제도 요구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로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한 점을 꼽았다.CDS 프리미엄은 2017년 5월 10일 기준으로 56.0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 16일 기준으로 31.93bp까지 떨어졌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했다. 2016년 말 11.6%에서 지난해 말 5.7%까지 신용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란 4대 목표를 금융안정의 기반 위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병윤 연구위원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회계개혁·선진화 3법 공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 등의 정책을 진행했다"며 "또 생산적인 금융을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등의 개편 방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강화를 위해 카카오뱅크 등의 신규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이 외에도 신규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대출 규제,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STX조선·한국GM·금호타이어·대우조선 등)구조조정 등을 금융시장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주요 정책 내용으로 꼽았다.
그는 향후 금융산업의 과제로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대비 ▲고용창출 ▲해외진출 활성화 ▲소비자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국가경제의 구조개혁을 의미하는 '혁신성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서 혁신성장이라는 실물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로 '혁신금융'을 제시했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혁신금융은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이에 대한 투자, 대출 등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며 "직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구조의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흠결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개정돼도 감독실무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사후규제로의 전환은 명확한 해석과 감독기관의 적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혁신정책에 대한 과제도 제시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정책에 대해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반영한 정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하며 저성장·저금리,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금융산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 마련 ▲핀테크 문제점 해소 정책 마련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점검 등을 제시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뛰어왔고 소기의 성과도 얻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규제방안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기업,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