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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대상 매입·전세입대주택 7892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 51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1415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267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지원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이달 20일~26일,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1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가 시작된다. 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3일~22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된ㄷ.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2-13 09:20: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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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주 서울 아파트, 분양가 대비 4억원 올랐다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으나, 이달 입주를 앞둔 서울 새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4억원가량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살펴본 결과, 2월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400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016년 3월에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99㎡다. 당시 15억원 수준으로 분양했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에 25억 17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돼 최고 9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 아파트 분양권은 24~25억원에 호가됐다. 지난해 6월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전용 84㎡는 분양가가 5억3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웃돈이 2억9000만원 붙었다. 현재 호가는 7억9000만원 수준이다.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묶였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도 3억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시 분양가가 8억1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 11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지난 2월 8일에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9억5000만원~10억5000만원 수준이다.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건축한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전용 84㎡도 분양가 대비 2억원 상승했다. 2016년 6월에 분양한 해당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5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억4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현재 호가는 7억~7억5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가 1주택자의 청약 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규제가 이뤄지자 분양권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2017년 분양권 거래량 6061건 대비 80% 수준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오는 4월에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예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입주물량 등의 악재 역시 쌓여있는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9-02-13 09:20: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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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소상공인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급물살'

[b]김명연·홍철호·이언주 의원 잇따라 입법 발의[/b] [b]정부도 상반기 연구용역해 하반기 정부입법[/b] [b]전문가 "소상공인 맞는 독자적 법체계 마련"[/b] 종사자수만 64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거쳐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 안팎에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체의 85%인 약 3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들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통과를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등 10인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은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8인이 발의한 관련법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등은 관련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도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으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규정한 조문은 제21조의 제1항 제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했고, 소상공인정책 역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끼워넣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겐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회와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제부총리로선 처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경제구조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적합한 소상공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13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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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지난해 영업손 5765억원 기록…올해 미-중 무역 분쟁 따른 불확실성 지속

현대상선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조2221억원, 영업손실 5764억7093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3.9% 늘었으나 영업손실폭은 확대됐다. 이 기간 당기순손실은 8082억6902만원으로 손실폭을 줄였다. 현대상선 측은 실적 주요 변동원인으로 ▲컨테이너 서비스 노선확대 및 화물적취율 개선을 통해 매출액 증가 ▲고유가 부담 및 선박 초과공급에 따른 경쟁지속으로 영업수지 부진을 꼽았다. 현대상선은 올해 글로벌 경기하강 우려와 브렉시트 이슈, 미-중 무역 분쟁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물동량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현대상선은 작년 4분기 영구채 1조원 발행으로 유동성 적기확보 및 친환경 대형선을 투자한 바 있다. 지난해 발주한 친환경 초대형 선박(20척)이 내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때까지 화물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내부 시스템 개선, 운영 선대 확대 및 터미널, 선박 등 자산 활용을 극대화해 비용절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및 OPEC 감산 협의, IMO 환경규제로 인한 저유황유 수요증가 등으로 선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당사에서도 유류할증료 적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17:45:4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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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확정했지만…노조 반발 여전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대우조선 인수의사를 타진했으나, 삼성중공업이 전날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에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중공업이 메머드급 글로벌 조선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조선 업황의 더딘 회복과 양사 노조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글로벌 1위 조선사 굳히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조선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선 분야 기술 경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LNG선은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71척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이 25척, 대우조선해양이 18척, 삼성중공업이 18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수주량을 합치면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두 회사의 수주 잔량 기준 글로벌 선박 시장의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와 해군이 발주한 대형 함정과 잠수함 건조 대부분을 맡아왔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그룹 차원에서 조선업 비중은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사업부문 분사 등의 변화를 통해 비조선업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조선업 비중이 5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그룹의 사업구조가 조선업 비중의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 글로벌 업황 불황 시 그 후폭풍은 과거보다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삼성중공업 '인수 포기 선언'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조기 불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산은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삼성중공업에도 인수제안서를 보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경영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에 부담을 느낀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5조 2651억원으로 2017년 보다 33% 줄었다. 영업적자는 4093억원이다.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외형보다는 내실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산은 측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제안 요청을 해왔지만 지난 11일 이사회를 거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며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회사가 잘 하는 LNG선과 해양생산 및 시추설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노조 반대 해결해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위해서는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게 중요하다. 설 연휴 이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각각 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동반부실 우려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여전히 조선 경기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동반부실에 빠지면 구조조정은 가속화할 것이고 노사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매각으로 거제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 등 국내 조선산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 지적에 귀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지역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매각(인수합병)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산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17:44:39 양성운 기자
메트로신문 2월13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애로 해소, 최종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는 지원단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했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앞으로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 및 임원 수임 등을 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성인들의 계속 교육 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학들의 평생교육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자동차가 올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은퇴 이후 50대 이상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웰빙을 고려한 조명을 출시하며 국내 조명 시장에 발을 들였다. ▲주요 공기업과 제조 공장들이 잇따라 호남선에 올라타는 가운데 영남은 중공업 경제 위기에 기업 상경러시까지 겹치면서 공동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앞둔 우리금융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배당정책,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재상장을 앞둔 우리금융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가 1년 만에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정부가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이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외식업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산 농·수산물을 신메뉴의 주연으로 내세우며 '농가-기업 상생 모델'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의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시행되면서, 2019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이 최대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브레드어클락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 제조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2019-02-12 17:20:41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