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신한금융, 7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IMM PE에 전환우선주 배정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75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발행할 주식의 가격은 최근 1개월 간의 신한지주 주가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4만2900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우선주 형태로 발행돼 발행 1년 후부터 4년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4년 동안 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자동 보통주로 전환된다. 신한지주는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신성장 기회 확보를 위한 자본 여력 유지와 함께 향후 오렌지라이프 잔여지분 인수시 필요한 우량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일관되고 유연한 자본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상증자에는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전략적·재무적 파트너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형태로 참여한다. 특히 금융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투자 경험을 보유한 IMM PE와의 제휴를 통해 자산운용 분야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최근 성공적인 대형 인수합병(M&A)으로 감소한 자본여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사전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통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량 자본 확보를 통해 보통주 자본비율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환우선주가 바젤3 규제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함께 결의했으며, 다가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한 후 5월 발행시 적격자본 인정요건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2019-02-12 15:35:2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귀뚜라미, 러 '아쿠아 섬 모스코 2019' 참가해 기술력 뽐내

귀뚜라미는 12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Crocus Expo)에서 열리는 '아쿠아 섬 모스코(Aqua-Therm Moscow) 2019'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최대 냉난방 설비 전시회인 이번 엑스포는 나흘간 전 세계 회사들이 참석, 기술력을 뽐낸다. 올해로 11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부터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Pellet) 보일러 등 주력 제품 12종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시기간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내 80개 신규 딜러를 초청해 신제품 소개와 기술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유통망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귀뚜라미는 러시아 가정용보일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귀뚜라미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전략제품으로 내세웠다. 온수가 풍부한 저탕식 기술과 에너지소비효율은 높이고, 대기오염은 낮추는 콘덴싱 기술을 모두 갖춰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도 전시했다. 이번에 출품한 귀뚜라미 펠릿보일러는 목재를 가공해 만든 펠릿(Pellet)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난방기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올해도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수출 주력상품 개발 등에 힘쓰며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나라 보일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 활동을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쿠아 섬 모스코(Aqua-Therm Moscow)'는 지난해의 경우 전 세계 36국에서 812개 업체가 참가했다. 방문객만 2만7000여명에 달했다.

2019-02-12 15:35:1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다이슨, 건강 신경 쓴 66만원짜리 조명으로 국내 시장 첫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웰빙을 고려한 조명으로 국내 조명 시장에 발을 들였다. 다이슨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 서울옥션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을 선보였다. 다이슨이 국내에서 조명 제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한 신제품은 다이슨의 2세대 조명 제품으로 한국에 앞서 프랑스, 일본, 중국에 출시됐다. 한국 소비자가 웰빙에 민감한 점을 파악해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은 9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2년여에 걸친 개발 기간 동안 892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들은 자연광과 달리 인공조명이 주는 해로움을 인식해 건강한 습관을 위한 조명을 개발했다.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광 추적을 통해 실내에서 최적의 빛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이먼 크로스 다이슨 엔지니어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을 위해 적절한 색과 밝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 날짜, 장소 등 세 요건에 기초한 고유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사용지역의 일광에 맞게 지속적으로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시간대에 맞는 최적의 빛을 제공한다.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루 중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인공위성이 전송하는 100만 개 이상의 자연광 상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됐다. 조명에 내장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 자연광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한 후 옵티컬 드라이버에 전달, 다양한 빛의 색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따뜻한 색온도의 LED 3개와 차가운 색온도의 LED 3개를 통해 2700~6500 켈빈(K)의 자연광 색온도를 재현한다. 눈 보호에도 신경 썼다. 약한 조명, 깜빡임, 눈부심은 눈의 피로도를 상승시키는데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은 1000 룩스 이상의 밝기, 눈부심 방지, 낮은 깜빡임 기능이 결합돼 고품질의 빛을 균일하게 제공한다. 이러한 다이슨 조명 품질은 전구 교체 없이 60년 간 유지된다. 제품 상단부에는 진공으로 밀봉된 구리 파이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는 LED 조명이 발생시키는 열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이프 내부에 넣은 하나의 물방울이 파이프 내부에서 움직이며 증발하면서, 파이프의 열을 식히고, LED로 돌아가기 전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 다시 물방울로 응결된다. 즉,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연속 냉각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다이슨 라이트사이클 테스크 조명은 데스크형과 플로어스탠드형으로 제공되며 화이트·실버, 블랙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데스크형이 66만원 플로어스탠드형이 96만원이다.

2019-02-12 15:35:15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사업화 돕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품 기술개발이 끝났지만 매출 발생 등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보유 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에게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성공판정 기술이나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시 해당 기술은 사업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사업화 기획 단계는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 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실시하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시장검증 단계 지원은 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고객 패널조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단계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향상,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 보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올해 54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2 15:35:0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3428억 들여 中企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 342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을 돕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1330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2800개, 대기업 등 민간이 1200개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각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구축 기업이 '레벨3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선정절차도 간소화했다. 5주가 걸리던 선정 기간은 2주로 줄이고, 같은 해에 참여할 기회는 2회까지 허용해 1년 안에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시범공장은 25개 보급한다. 모델하우스처럼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리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중 5개 기업은 로봇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원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는게 중기부의 설명했다. 업종별로 특화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해당 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협력사의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다면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은 공동 구매 방식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고, 공급 기업은 비슷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올해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렸다.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의 기업 15곳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곳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공장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노하우도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도입된다. 이외에 '스마트화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전문 컨설팅 기관의 기업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할 경우 가점을 줄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제공, 향후 스마트공장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와 고도화 로드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02-12 15:34:5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여당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재계의 한숨이 깊다. 12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국회가 해결해주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오히려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안 추진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것일 뿐, (기업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당은 기업 경영의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석 의원은 이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를 보고도 (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꼴"이라며 "숨통이 조인다"고 비꼬았다. 학계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도, 반대로 기업 공격으로 돈을 털어낼 수도 있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기업 배당금을 높이고, 회사를 분리하고 쪼개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2019-02-12 15:34:1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스타트업·동아리등 늘어…'대학교, 창업생태계 '쑥쑥'

대학의 창업 생태계가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학생 창업기업 숫자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창업 동아리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도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11일 내놓은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대학생 창업기업 수는 1503개로 전년(1191개)보다 26.2%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144억원에서 201억원으로 40.5%나 늘었다. 고용도 2016년 당시 542명에서 607명으로 12% 증가했다. 대학내 창업동아리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15년 당시 259곳이던 창업동아리 보유대학은 268곳(2016년)→283곳으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창업동아리도 4380개→5468개→5596개로 늘었다. 다만 2016년 당시 4만5387명이던 회원수는 2017년 4만1440명으로 감소했다. 창업휴학제도,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 추세다. 창업휴학제 운영 대학은 2016년 217곳에서 이듬해 232곳로,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도입한 학교는 같은 기간 105곳에서 124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입시전형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운영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은 "창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 창업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학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창업통계는 중기부와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통계를 지난 2017년부터 일원화했다. 이번이 두 번째 통합조사·분석이다.

2019-02-12 15:33:5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임형준 한은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 내정설에 노조 반발…왜?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개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대대로 한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왔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조가 유독 임 부총재보의 내정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신임 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후보 중 한 명으로 임형준 한은 부총재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 부총재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쳐 인사경영국장과 인사담당 부총재보 등을 역임한 이주열 총재의 최측근이다. 임 부총재보는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 임기는 오는 4월 초까지다. 임 부총재의 금융결제원 내정설에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결제원 노조, 한은 노조가 각각 임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은 노조도 "전문성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 온 독립성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사실 금융결제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의 역대 원장 13명 모두가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은 1981년 한국은행을 입행해 금융시장국장, 해외조사실장, 발권국장 등을 거쳐 2014년 부총재보를 역임한 후 금융결제원장이 됐다. 서열상으로도 임 부총재보는 다음 금융결제원장 차례다. 그럼에도 노조가 임 부총재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한 내부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총재보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인사경영국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임 부총재보는 노조와 충돌이 잦았다. 2015년에는 한은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추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임 부총재보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노조에서 반발이 심한 이유는 한은 내부에서 임 부총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표출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설립돼 지급 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 간의 자금결제와 지급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이 회원사로 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집단의 재취업 창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결제원은 자구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02-12 15:29:48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세제혜택 등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 제작된다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이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가 제작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심사에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장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지급 연금액이 더 크다. 세졔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과 사례도 소개된다. 피해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각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2020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 237개소 등에 배포고 올해 1분기 중에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2 15:09:15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채무조정 신청해야"

#.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을 뒤지다 '대출나라'라는 곳을 알게 됐다.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만난 대출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첫 거래에서 30만원을 빌려줄테니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빌려 주겠다"고 했다. 그는 급한 마음에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5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대출업자에게서는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으니 첫 번째 처럼 30만원 밖에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30만원을 다시 대출받은 그는 사정이 힘들어져 매주 20만원씩의 이자만 내고 있다. A씨는 "연체가 되거나 당일날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반말로 화내며 협박을 한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대출업자 이름이나 주소, 상호 조차 몰라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가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한 후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2019-02-12 15:03:36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