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잠재성장률 2.5~2.6%…"저출산·고령화로 더 낮아질 것"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19~2020년 중 2.5~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들면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중 2.5~2.6%로 지난 2016~2020년 중 2.7~2.8%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졌다. 2016~2020년 잠재성장률도 기존 추정치(2.8~2.9%)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특히 2001~2005년 5.0~5.2%에 달했던 한국 잠재성장률은 불과 1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졌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됐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담았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기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정점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단축되는 등 인구추계 결과가 새롭게 바뀌고,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2001~2018년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정에 반영했다.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에 있어서도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투입을 '총취업자수' 기준에서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함수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 등 3개 모형에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추가했다.
재추정 결과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2019~2020년 2.5~2.6%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동투입 기여도는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6~2020년 0.4%포인트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을 제외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계가 있다.
또 한은은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2016년 이후 노동투입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했다"며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투자 둔화 등으로 자본투입 기여도도 큰 폭 둔화했다"고 말했다. 자본투입 기여도도 같은 기간 2.1%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내려갔다.
문제는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