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소통 문턱 낮추고 월 1회 회동 정례화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날 은 위원장과 윤 금감원장은 매월 정례회의 개최 전후 2인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 부재에 따른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지원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방문한 뒤 윤 금감원장과 만나 "금융위, 금감원도 서로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한 팀이 돼 소통의 부재에 따른 오해가 없어졌음 좋겠다"고 했다. 윤 금감원장도 "금감원과 금융위 간 존재하는 문턱이 다 닳아 없어져서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지원활동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날 두 금융당국 수장은 매월 '2인 회의'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전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부기관장회의도 월 1회 정례화하되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하는 등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의 주요사안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 대규모 부실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까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제재수위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검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은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조사로 불완전 판매와 다른 요인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하겠다"며 "개별적인 분쟁 건은 상정되는 대로 공정하게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감독원장은 "지금 민원사례들을 토대로 배상 비율 등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다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현재까지 150건 가량 접수된 상태다. 다만 이날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 증권(DLF)의 만기를 시작으로 25일 하나은행의 만기가 도래하면 분쟁조정 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 수장은 금감원의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금감원장은 "법안 규제등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은 금융위원장은 "별도로 상품이 판매되던 것을 소비자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순 없다. 신중을 기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금융감독원이 (규정에 없는) 불가능한 안을 제시해 증권업 진출이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금감원은 규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며 "다만 서로간의 대화에서 오해가 발생해 나타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 금감원장은 "(이승건 대표가)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우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고, 관련 사안을 들여다본 뒤 필요하면 상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