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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보험 심사 확대하고 리스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00: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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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개…제주은행 제외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금융위원회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산업·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600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단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지만, 소규모지방은행으로 제외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0-06-24 17:3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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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RP로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적용…2021년 5월 20%까지 확대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 채권(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익일물의 경우 오는 7월 1%,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 내년 5월부터 20%로 확대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할 자산으로 정한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종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은 시장 충격 상황시 대규모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현금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오는 7월 한달 동안은 RP거래 규모시 익일물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보유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일 RP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도 RP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방안도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최소증거금율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전까지는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 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7:3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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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신기록...31조 몰렸다

SK바이오팜이 기업공개(IPO)의 역사를 새로 썼다. 청약 첫날부터 흥행조짐을 보이더니 청약 마지막 날인 24일 기존 제일모직의 청약 기록을 가뿐히 뛰어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이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상장 주관사와 인수증권사에 따르면 이날 주관사와 인수회사를 통해 들어온 청약 건수는 총 23만838건, 청약 수량은 12억6485만3070주로 집계됐다. 청약 증거금만 30조9889억원에 달했고, 경쟁률은 323.02대 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약 1500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넣어 612주를 청약했다면 3주 가량만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청약증거금은 26일 공모주 배정결과가 나온 이후 입급된다. ◆ 예견된 신기록 한국투자증권으로 가장 많은 청약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배정 물량 대비 많은 고객이 몰린 탓이다. 한국투자증권은 35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NH투자증권이 325.17대1을 기록했다. 하나금융투자는 323.30대 1, SK증권은 25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SK바이오팜은 2014년 12월 제일모직이 달성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깼다. 당시 제일모직은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19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청약 증거금만 30조649억원이 모이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만 570조원이 몰리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깨는 것은 예견된 사태였다"면서 "특히 공모가격도 매력적인 수준에서 정해졌다는 점에서 투자열기가 뜨거웠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4만9000원이다.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 안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당일 주가는 시가 기준 위아래 30%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즉, SK바이오팜의 상장 당일(7월 2일) 주가는 최대 12만7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유동성 코로나'가 만든 열기 평소 한산했던 증권사 창구들은 23일부터 SK바이오팜 주식을 청약을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청약 마지막날인 24일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창구는 오전부터 대기번호를 뽑아야 했다. SK바이오팜 전용 상담 프라이빗뱅커(PB)도 따로 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계좌 개설 문의와 예상수익률에 대해서 여쭤보는 고객님들이 많았다"면서 "구체적인 상담은 어제 가장 많이 이뤄졌고, 오늘은 청약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주 열기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 다른 바이오주도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코로나19 이후 유망 섹터는 단연 바이오업종이다. 최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업종의 주가흐름이 바이오 투자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면서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바이오 대장주로 등극해 좋은 흐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에 유동성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SK바이오팜의 흥행 요소다. 은행들이 금리를 잇달아 낮추면서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최대한 자금을 끌어 모은 투자자도 적지 않다. 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의미하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말 27조원에서 현재는 46조원을 넘어섰다.

2020-06-24 16:55:03 손엄지 기자 2020-06-24 16:55:0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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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 중심 리츠시장, 공모로 변화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왼쪽)이 김대형 리츠협회장과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한국리츠협회와 자본시장을 통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금투협과 리츠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리츠를 활용한 기업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제공해 부동산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자본시장과 리츠시장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리츠시장발전협의체'를 신설해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리츠시장 붐업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정책세미나와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지난 10년간 리츠시장의 수탁고는 연평균 2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대다수 리츠가 기관·외국인 중심으로 성장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츠 활성화로 인한 소득증가 체감효과는 낮았다"며 "사모 중심의 리츠시장을 자본시장을 통한 공모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리츠시장의 규제 패러다임 개선을 추진하여 리츠 활성화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형 리츠협 회장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방안'발표에 힘입어 기관 및 개인의 투자 대안으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금년 6월 2일 시행된 공모리츠(펀드)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유지 방침은 상장리츠의 관심을 더욱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협회의 상호협력에 대해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성장의 허브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6-24 16:37:3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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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사...선행매매 의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후배 보고서를 자신의 선행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J센터장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DS투자증권의 다른 연구원 3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E증권 현직 연구원인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연구원은 지난해 4월 E증권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까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J센터장과 한솥밥 먹었었다는 얘기다. 특사경은 A연구원의 보고서가 선행매매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A연구원은 선행매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연구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J센터장은 부하직원 보고서를 몰래 선행매매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J센터장은 2016년 6월까지 E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했다. 선행매매란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작년 7월 출범했다.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 하에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호 사건으로 H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B씨의 선행매매 관련 혐의를 수사했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강 수사를 거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24 16:19:0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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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대구·경북기업 만나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논의

권평오 KOTRA 사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OTRA(코트라)가 대구시, 경상북도와 함께 24일 대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대구·경북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코트라의 긴급지사화 서비스와 해외 공동물류 사업을 이용하는 고객 기업들이 참석했다. 코트라는 3월 초부터 해외출장이 어려워진 우리 기업을 대신해 해외 무역관 직원이 나서 현지지사 역할을 하는 '긴급 지사화(化)'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 소재 기업 155개사는 '긴급 지사화'를 통해 현재까지 약 2천만 달러 수출실적을 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한 기업 I사는 "코로나19 검체채취 키트를 개발해 KOTRA 에콰도르 키토무역관의 긴급지사화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바이어 교신,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현지 보건부와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B사는 "초보기업은 수출에 성공해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코트라 해외공동물류 사업을 이용해 상품을 현지에 구비해놓고 판매하는 방식을 시도 중이다"고 언급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이달 초 긴급 추가예산을 투입해 물류 지원규모를 큰 폭으로 늘렸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사화 서비스와 해외 공동물류 사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16:08:32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