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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중산동 일대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

인천영종도 중산동 1829-5번지 농지일대에 페기물인 건설현장 폐골재 및 염분이 가득한 일명 죽뻘이 불법으로 투기되어 , 토양오염 및 도로파손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6월달 중순부터 중산동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을 위해 농번로 진입로부터 농지까지 덤프트럭(24톤)수십대 분량의 폐골재를 사용하여 주변 토양과 인근 하천 수질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 이곳 농지를 성토하다는 구실로 인천 서구 청라지역 건설현장에서 염분가득한 죽펄을 운반해 농지에 2미터 이상 성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24톤 덤프트럭 한 대당 십만원에서 이십만원이상 투기비용을 받아와 성토가 아닌 불법사토장을 운영하여 하루에 수백만원에서는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근주민 A씨는 하루에도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하게 발생하고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폐골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불법매립업자는 예초에 건축허가로 승인을 얻어 2미터 이상 성토는 허가를 취했고, 폐골재 사용 여부는 아무런 문제 없다며 일관성있게 변명하고 비산먼지허가에 대해 묻자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안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중구제2청 환경지도팀 비산먼지 관련담당 A주무관은 지난달 26일 비산먼지신고에 대해 신고가 안되 있다며 현장확인 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7월2일 전화 통화시 당시 담당자가 착각 했고 B주무관 본인이 중산동 비산먼지관련 담당자라며 민원전달을 받았다. "27일 신고를 하여 필증을 득하였다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6월 중순부터 작업이 시작됐으며, 비산먼지신고는 먼지발생 우려 현장에 작업 전 비산먼지 신고를 득한 후 최소한의 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물차 및 세륜기 설치 등을 갖추고 작업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다. 아울러, 중구제2청은 민원신고에 따른 환경지도팀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 폐골제 사용 및 뻘성토에 대해 확인을 했으며 담당자에게 현장상황를 전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단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며 불법매립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12 10:14:11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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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ASM 코리아 신임 대표와 반도체산업 협력 논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취임 인사 차 화성시 동탄출장소를 방문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 코리아 이영석 대표와 Seraphina SENG(ASM 대외총괄담당) 등을 만나 화성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 대표에게 "ASM 코리아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라며, "화성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용길 전(前) 대표 체제에서 이어오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첨단산업 현장 시찰과 국제 교류 등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수인 바 관내 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SM 코리아 이영석 대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화성시의 글로벌 반도체 핵심도시 도약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제조 및 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화성이 ASM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첨단반도체기술센터(한국형 IMEC) 유치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7-12 10:13: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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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前 남친이 4년간 폭행·착취·협박…40억 뜯겨"

'구독자 10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 간 폭행·착취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학을 휴학한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쯔양은 유튜브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을 그가 모두 가져갔으며 매일 맞으며 방송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와 헤어지려고 했으나 그가 불법촬영 동영상을 갖고 협박해 헤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로 인해 술 따르는 일을 잠깐 했다고도 고백했다. 쯔양의 방송이 잘 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고 그녀와 불공정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쯔양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고,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져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A씨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A씨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자신과 관련 없던 일을 지어내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방송 막바지에 함께 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이 크다"면서 상해 증거 사진, 협박 메시지 등 일부를 공개했다. 쯔양이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약 4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건은 A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 건은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12 10:13: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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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예타 통과…2029년 준공 목표

- 인천신항 진입도로∼남동구 호구포로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4차로 5.25km - 송도11공구 관통 도로의 입체화를 통한 주거안정과 원활한 국가항만 운영 기대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준공에 맞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11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과 도시의 합리적인 상생과 공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본 사업은 인천신항대로에서부터 남동구 호구포로를 잇는 왕복 4차로, 총연장 5.25km(지하차도 4.263km, 고가차도 0.9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천 억원(국비 약 1천 억원)이 투입된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중심을 관통하는 인천신항대로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신항 이전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화물 수송의 중심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5만여명이 거주예정인 도심이용 교통차량과 항만이용 대형화물차량의 분리를 위해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건설을 통한 안전사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송도5교 고가차도 사업과 해양수산부 소관 지하차도 사업을 별도 분리 추진함으로 인한 각각 사업의 경제성(B/C값: 비용 대비 편익 값) 결여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 경제청은 올해 2월 송도5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두 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교통의 연속류 확보와 편익을 대폭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4년여 동안 난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로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신항 지하차도 이용 일교통량은 2030년 31,269대, 연간 편익은 2030년 166억 원에서 2050년 241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인천신항 진입도록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5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27년 착공한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시민안전 우선의 인천신항 진입도로 설치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국가 무역항 건설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4-07-12 10:12:38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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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한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차이를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은 1만840원(9.9%↑)을, 사용자위원은 9940원(0.8%↑)을 제시해 900원 차이가 났다. 이후 이날 새벽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상한선 1만290원(4.4%)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2.6%)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1.7%)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직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14표)안이 채택됐다.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중 4명이 근로자위원안에, 5명은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가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적은 없었다.

2024-07-12 10: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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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조성 본격화…"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김포시는 지난 11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통과돼,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 이후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지구계 원안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병수 시장을 필두로 한 시 관계자들이 적극 설득에 나선 끝에 원안을 유지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도시의 자족기능 및 특화방안, 광역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 여건과 비전을 담은 개발전략을 수립,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지구지정 이후 행위제한 및 지구내 편입에 따른 합리적 보상 또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3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빠른 착공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우리 시의 광역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자족도시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김포한강2지구와 서울5호선 연장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며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는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최종 통과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혁신단지, 이와 연계한 스마트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김포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취임 직후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력 한계로 김포가 겪고 있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끌어왔다. 서울과 연접해 있지만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도시 조성을 적극 건의했다는 게 김포시 측의 설명이다. 그 결과 취임 4개월만인 2022년 11월 국토부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5호선 연장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 나아가 서부권 광역교통난 해소 및 지리적으로 분절된 한강신도시를 하나의 자족도시로 완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한편,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는 김포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 731만㎡의 면적에 4만6000호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스마트시티 요소와 기술이 대폭 도입되어 공항(김포·인천), GTX,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과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 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7-12 10:04:1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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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연일 소상공인 챙기기 나서

6번째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종합대책 설명 및 논의 吳 "하반기 중 소공인·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 마련등 대책 이행 만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연일 소상공인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6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청취한 현장의 문제에 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답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1월 1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장소인 드림스퀘어에서 1~5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대책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갖추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11번가, 한국신용데이터 등 민간기업들도 이번 대책과 발맞춰 소상공인 수출 촉진 및 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 장관은 "올해 1월부터 5회에 걸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5번에 걸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 50건 이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2024-07-12 10: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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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 '윤리경영 선포식' 열어...임직원 청렴의식 강화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 지씨셀이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지씨셀은 지난 11일 지씨셀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씨셀에 따르면, 이번 윤리경영 선포식은 전 임직원이 청렴 윤리경영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반부패 규범 준수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씨셀은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준법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지씨셀 임직원들은 직접 참여해 제작한 기업 윤리경영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고 윤리강령선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법률·규정·윤리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지씨셀의 제임스 박 대표는 "연구개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개개인에 맞춘 통합 해법을 제공하는 지씨셀이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은 필수"라며 "투명성 관리와 신뢰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은 개개인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모두가 실천해야만 이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인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 기업윤리 교수가 특강을 진행해 기업 청렴 의식을 높였다.

2024-07-12 09:54:1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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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수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노란우산' 공제금·무이자 대출등 지원

집중호우 사업장 피해 노란우산 가입자 신청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176만 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존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계약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충남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과 전북 익산시, 군산시 그리고 경북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 명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4-07-12 08:48: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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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린스등 화장품 리필 판매 쉬워진다

중기옴부즈만, 현장 건의 받아 식약처와 협의 끝내 조제관리사 없어도 4가지 화장품 소분 판매 허용키로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매장 등에 상주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샴푸, 린스 등을 다시 채워 판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부산 S.O.S. Talk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2개 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와 협의했다. 간담회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으로 시작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이에 상떼화장품 전혜정 대표는 "제조·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마저 '화장품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분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는 유럽 등 선진국가에선 플라스틱 등 포장제 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 판매를 권장하지만, 국내에선 단순 소분 판매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며 호소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산 사상구에서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 및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한다. 중진공 조승민 부산지역본부장은 "중진공도 앞으로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희순 지원단장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에서,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2 07:13:3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