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현장점검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지난 20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박장순 부행장이 충남영업부를 직접 방문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이행 여부와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임산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와 응대 절차 마련 여부도 점검해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장순 부행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점의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22 13:35:49 김주형 기자

정상외교 의제 기업이 제안… 산업부, '기업 헬프 데스크' 가동

"기업 희망 의제·현안 상시 접수"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기업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수출 확대는 물론 현지 애로 해소의 계기로 활용돼 왔다. 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헬프 데스크'를 신설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나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협의해 향후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 내 간편회원 인증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추가 보완을 거쳐 간편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헬프 데스크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업이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 방문을 제안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33:16 한용수 기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폭 확대…“이자 3%p 지원"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자녀·혼례·부양·장례까지 지원 범위 넓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결혼 시즌 등 지출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절반 수준인 3% 이자를 대신 부담해, 첫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기존 '7세 미만'이던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했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이던 지원 항목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약 535만 원 수준) 이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23:42 한용수 기자

[보험브리핑]KB라이프·ABL생명·삼성화재

KB라이프와 KB골든라이프케어가 삼성전자와 '디지털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스마트 요양돌봄의 새로운 모델 제시 KB라이프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과 KB라이프의 시니어 케어 전문성을 결합해,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요양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적용한 후, 스마트 요양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KB라이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니어·요양 사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IoT·헬스케어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KB라이프타워에 위치한 에이지테크랩(Age Tech Lab)'을 중심으로 시니어 케어 기술과 돌봄 서비스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고, 요양시설은 물론 재가 돌봄 영역까지 협업 범위를 확장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효동 KB라이프 신사업추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시니어 라이프케어 플랫폼에 삼성전자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의 요양돌봄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KB라이프는 차별화된 시니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생명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L생명이 3월 '나눔의 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장난감도서관 환경 경비 ABL생명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 및 FC(Financial Consultant)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 '나눔의 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ABL생명 임직원과 중앙지점 FC 등 20여명이 참여해 아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장난감도서관의 환경을 정비하고 장난감을 소독하는 활동을 펼쳤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 목걸이를 제작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하는 등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직원은 "지역사회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치료비플랜'을 신규 출시했다. ◆ 보험 패러다임 변화 반영 삼성화재는 암·뇌·심 등 주요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플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비플랜은 기존의 일회성 진단비 위주의 보장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과정에 맞춰 빈틈없이 보장을 제공한다. 수술, 항암치료, 입원 등 동일 질환에 대한 실제 치료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장기 치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진행 단계별로 진단 및 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따라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는 최신 의료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실제 치료 발생 시점에 맞춰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보장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의 니즈가 단순 진단비 확보에서 치료 과정 전반의 실질적인 의료비 대비로 이동하고 있다"며 "치료 과정에 맞춘 보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22 13:00:32 김주형 기자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기간 운영…'최대 30%' 포상금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 시장 영향력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중동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만큼,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서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 시장 영향력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다. 특히 인지도를 악용한 선행매매나 관련 테마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핀플루언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증대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 및 조치했으며, 현재도 유사한 행위의 다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제보 내용에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부당이득+몰수금 30%'에 해당하는 포상급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SNS·증권방송 등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가 유입되면 차익을 시현하는 행위 ▲허위사실·풍문 등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나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상주문이나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 또한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2 12:59:00 안승진 기자

시중은행, 인뱅 지분 판다...자본 효율성 '제고'

시중은행들이 보유 중인 인터넷은행 지분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다. 자체 디지털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출범 초기 기대했던 혁신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효과는 약화된 반면,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 필요성은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9.22%,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8.9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파는 이유는 디지털 경쟁력 격차가 예전 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플랫폼 운영 방식과 비대면 서비스 설계 역량을 흡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앱 고도화, 인공지능 상담, 비대면 대출 심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체계 구축 등에 속도를 내면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혁신 노하우를 이전받아야 할 유인은 줄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회수를 단순한 투자금 회수가 아닌 전략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학습하던 초기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 은행들이 자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지분투자를 줄이고 핵심 사업에 자본을 재배치 하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상장 당일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을 11.08%에서 9.22%로 낮췄다. 753만6442주를 주당 8738원에 장내 매도하며 약 658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정리하는 배경에는 자본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자리 잡고 있다.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 지분에는 2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분을 줄일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추고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 역시 이번 매각을 통해 약 1645억원 규모의 RWA를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은행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4.88%로, 5% 미만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매각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은행은 해당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전환했다. 국민은행은 설립 초기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이후 일부 지분을 처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평균 매입단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상장사인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한 하나은행은 아직 뚜렷한 회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상장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당분간은 지분법 이익 확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과계가 출자 중심에서 사업 협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각 은행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자본 투입보다 선택적 제휴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지분 관계보다는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제휴 중심으로 협력 방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22 12:46:25 나유리 기자

스팩 시장 쪼그라드는데 첫날은 ‘널뛰기’…투기적 거래↑

스팩(SPAC)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상장 첫날 단기 투기성 거래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이후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구조적 특징도 재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팩 시장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스팩 신규 상장은 25건, 공모금액 2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5%, 32.2% 감소했다. 전체 IP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까지 낮아지며 최근 2~3년간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 성과도 악화됐다. 지난해 스팩 합병 성공 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지만, 상장폐지는 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률은 68.0%에서 38.5%로 급락했다. 합병 지연으로 스팩의 '고연령화' 현상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단기 주가 흐름은 투기적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상장된 스팩은 공모가 2000원에서 시작해 장중 평균 4067원까지 급등한 뒤 종가 기준 2227원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사업 실체가 없는 '셸(shell)' 구조를 감안하면 공모가 수준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합병 이후에도 주가 흐름은 부진했다. 합병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종목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5.2%였으며, 9개월 기준으로는 -26.6%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 최근 5년 평균으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과 하락 종목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일반 IPO 대비 느슨한 규제 구조와 투자자의 이해 부족을 지목했다. 스팩이 일반 IPO의 대체 수단인 만큼 증시 호황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합병 과정에서는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 첫날 과도한 주가 급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시 심사 강화와 투자자 유의 안내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 IPO와의 규제 차익 해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스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공모가를 상회한 가격에서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며 "합병 실패 시 원금 수준만 반환되는 구조인 만큼 투자 전 공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2 12:44:53 허정윤 기자

“마지막 귀향길까지 동행”…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국가가 배웅

근로복지공단·인천공항공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시행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마지막 귀향길을 국가가 함께 배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와 유족의 귀향을 지원하는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지난 20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이후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모시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낯선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산재보상 행정 절차와 유골 운송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출국 당일에는 공항 내 유족 전용 대기 공간과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조용히 기릴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직원은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귀향길을 함께했다. 현장을 찾은 박종길 이사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유족에게 위로금과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우사업은 타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근로복지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첫 사례다. 향후 공단은 해당 예우사업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공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유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채용, 16개국 언어 산재보험 가이드북 제작·배포, 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협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왔다.

2026-03-22 12:00:04 한용수 기자

금감원,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전환…빚투·ELS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대응 방식을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후 구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를 사전 예방 체계로 바꾸고, 고위험 투자와 불완전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빚투'를 증권사 신용융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금융권 레버리지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 속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해당 협의회는 금감원장 주재 최고위 협의체로, 위험요인 발굴부터 검사·제재까지 연결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투는 신용융자만이 아니다"…마통·신용대출까지 본다 금감원이 가장 크게 본 리스크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다. 최근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용융자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스탁론 등 다양한 차입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협의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빚투를 신용융자만으로 보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금융권에 걸친 레버리지 자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투자 목적 외 사용도 많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총량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변동성 확대를 반영해 신용심사를 더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자금이 투자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층 중심으로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고령층은 자산 규모도 크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LS 같은 일 또 나면 감경 없다"…고위험상품 판매 '행태' 본다 주가연계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ETF 신탁, ELD 등 실적연동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실적 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의 대체상품을 특정하기보다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실적연동형 위험상품 전반을 보고 있다"며 "상품 자체보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부실이나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짚었다.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재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감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감경 없이 법정 제재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당시 감경이 없었다면 은행권 전체 제재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사고 대응도 강화된다. 그는 "최근 사고들은 복잡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감경을 최소화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투자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유튜브·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적발·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험 부문에서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리스크를 지속 점검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2 12:00: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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