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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웃는 일본, 투자 식는 중국…경제기상도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고민'이 갈라지고 있다. 일본은 민간소비가 다소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대규모 재정지출을 병행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성장 숫자가 버티는 듯 하지만 투자·부동산·물가가 한꺼번에 식어 '질(質)적 둔화'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 日, 경상수지 개선…국채 '부담' 1일 한국은행 도쿄사무소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9월 민간소비가 혼조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부진했다. 9월 주택착공 건수는 전년동월 대비 7.3% 감소했고, 공공건설 기성액 증가율은 0%에 그쳤다. 반면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액(선박·전력 제외)은 전월 대비 4.2% 증가했고 자본재 총공급도 1.8% 늘어나 기업 투자 쪽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같은 달 경상수지는 4조5000억엔 흑자로 7월 2조6000억엔, 8월 3조7000억엔에 이어 흑자 폭을 키웠다. 10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라 9월 2.9%에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재화 물가는 4.2%, 서비스 물가는 1.6%였고, 신선식품·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3.1%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는 코어 물가가 2%를 웃도는 가운데, 임금 인상과 서비스 가격 상승이 맞물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통화·재정정책은 '정상화'와 '확대'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일본은행은 올 1월 정책금리를 0.5%로 인상한 뒤 10월 회의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 속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이 21조3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이 가운데 11조엔 이상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존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이어져 국채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 中, 투자·부동산·물가 '경고등' 중국의 10월 지표를 보면 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해 9월(6.5%)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같은 기간 5.6%에서 4.6%로 둔화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9월 3.0%에서 10월 2.9%로 내려앉아 다섯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 숫자는 플러스지만 내수 회복력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투자·부동산 부문에서는 경고등이 더 선명하다.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8월 -0.5%에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1% 증가에서 -0.1% 감소로 돌아섰고, 제조업 투자는 4.0%에서 2.7%로 둔화했다. 특히 부동산개발투자는 -13.9%에서 -14.7%로 낙폭을 키워 두 자릿수대 역성장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출은 9월 8.3% 증가에서 10월 -1.1% 감소로 돌아섰고, 수입 증가율도 7.4%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물가 지표는 저물가·디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준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로 직전 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0%대 초반에 그쳤다. 식품 가격 하락폭이 다소 줄고 서비스 가격이 완만하게 오른 영향이지만, 수요 회복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같은 달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해 낙폭을 다소 줄였을 뿐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을 지키기 위해 완화적 통화·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운용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앙·지방정부는 특별국채·지방채 발행과 인프라 투자, 정책성 금융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 달성 등을 위해 내수 회복과 고용·기업 안정에 방점을 두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01 06:00:0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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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최 '2025 K-라이스페스타' 성료...수상작 특판행사 지원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가 3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산 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을 발굴·홍보하는 동시에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협은 행사에서는 ▲증류주, 막걸리, 약청주 등 국산 쌀로 만든 술 200여 종 ▲쌀로 만든 참신한 가공식품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와인 등을 전시했다. 특히,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막걸리 빚기 체험을 비롯해 ▲황금쌀을 찾아라 ▲우리농산물 푸드아트 대회뿐만 아니라 ▲토크콘서트 ▲술 MBTI 찾기 ▲주안상 대회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농협은 지난 5월 국산 쌀을 이용해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 참여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업체 470여 곳의 출품작 780여 점을 4개월 간 심사했다. 품평회를 통해 7개 부문에서 총 28개 제품을 선정했고,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농협중앙회장상 1점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상 2점에 대해 상금(도합 2억8000만 원) 등을 수여했다. 또 수상작 판로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6개소(고양, 성남, 수원, 동탄, 양재, 창동) ▲농협몰 ▲술마켓·술담화 등에서 특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K-라이스페스타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알리고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쌀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인 K-라이스페스타를 정례화해 우리 쌀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30 17: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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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정 '이달의 무인도'에 군산 송도

해양수산부가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북 군산 옥도면에 위치한 개발가능무인도서인 '송도(솔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150m쯤 떨어진 송도는 높이 10m 내외인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 6040㎡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무인도서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솔섬'이라고도 불린다. 송도는 밀물 때면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바닷물이 차올라 둘로 나뉜다. 간조 시 선유도에서 노둣길을 따라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며, 해안도로에서 솔섬까지 보행 데크가 있어 물때와 상관없이 언제든 섬을 방문할 수 있다. 무인도서 실태조사 결과, 송도 상부에는 곰솔, 털진달래, 소사나무 및 사스레피나무 등의 나무와 무릇, 해국 등이 자라고 물결나비, 줄점팔랑나비 등 곤충들도 살고 있으며, 섬 아랫부분 조간대에서는 바지락, 게, 굴, 따개비 등이 관찰됐다. 송도는 고군산군도와 어우러져 곰솔숲 너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과 선유도의 풍광을 하늘에서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집라인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과 군산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5:54: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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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25개월來 최고...국내경제 고환율·고유가 '이중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2년1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며 에너지 수입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향후 국제유가 추이다. 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이 모인 OPEC+는 증산을 결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식론 확산에 따라 유가가 하방 흐름을 지속한다 해도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1746.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0월31일(1746.62원) 이후 25개월 사이 최고치다. 지난달 하순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달 10일(1700.33원) 1700원대에 진입한 후 그로부터 2주 뒤인 24일(1744.72원) 1700원대 중반까지 안착했다.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이날까지 5개월여 만에 7.34%(119.57원)나 뛰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요인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이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11월1일 이후 기존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류세가 ℓ당 10월 말 738원에서 11월 초부터 763원으로 25원 올랐다. 중형세단 기준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가득 채우면(60ℓ 내외) 한 달 전보다 1500원쯤 더 지불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 달한 상황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등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 역시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 등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이 지속 상승했으나 다음 주에는 국제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환율 상승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유가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경유는 상승 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이와는 2~3주의 시차를 보이는 국내에서도 하락 전환할지 주목된다. 문제는 산유국의 움직임이다. 주요 외신과 에너지전문 매체 등은 29일(현지시간) OPEC+가 앞서 결의한 '증산의 한시적 중단' 조처를 그대로 둘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관계없이 내년 1분기 생산목표를 유지하겠다는 것.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기대감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나 OPEC+가 증산 중단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유가 방향성은 관심 대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30 15:4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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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 추진

"ESG 내실화·품질·유통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대량공급처인 일반대리점을 대상으로 'ESG 경영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를 추진해 업체들의 전반적인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수 일반대리점 성과공유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석유관리원과 일반대리점이 협력해 석유제품 품질관리 수준과 ESG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6~9월 일반대리점 10곳과 소속 주유소 47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SG 외부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맞춤형 경영 코칭, 변절기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환경·안전·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했다. 그 결과 방화벽 보수, 노후 소화기 교체 등 총 39건의 현장 개선이 이뤄지는 등 참여 업체들의 품질·안전 관리 역량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대리점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석유 유통 전반의 품질·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석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4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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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글로벌 통상이슈·판례 심층 분석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한다.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간행물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통권 제10호에는 △WTO 체제 균열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한 대외무역법상 분쟁 해결제도 개선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제의 현황과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 도입 필요성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법무·정책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실렸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발간호에 실린 기고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35: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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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오히려 공급 줄고, 전월세 시장 '불똥'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던 초강력 규제책은 수요를 오히려 핵심지역으로 쏠리게했고, 기존 공급 물량마저 증발시켰다. 규제의 역설이다. 최근 몇 년간 안정됐던 전세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고,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이 부각되는 등 '풍선효과'도 막지 못했다. ◆ 공급 확대 외쳤지만…신뢰 잃은 정부 2021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물량은 10만3390호로 전년 동기(19만1424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10만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차는 차치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만 강조했고, 그간 공급 비중이 높았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후속조치로도 공공주택 공급만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 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연되던 공공택지 공급 일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라며 "이번 발표는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1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 호, 과천지구 1만 호 등 좋은 입지에 대한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공급은 빨라도 2029년 이후다. 실제 분양까지 최소 3~4년,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소요된다. ◆ 수요 누르려다 공급 더 줄여 도심 내 가장 유용한 공급방안인 정비사업은 규제에 발이 묶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한 10·15 대책의 타격이 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27 대책 이후 수요 역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 바뀌었고, 10·15 대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축소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됐다"며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문위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단순한 투기 억제 장치가 아니라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인 자금·거래·분양을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도심 공급 확대와 용적률 상향,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집값 잡으려다 임대차 시장 불똥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이 진짜 영향을 미친 곳은 임대차 시장이다. 전세 물량은 귀해졌고, 전·월세 모두 가격이 뛰고 있다. 입주 물량 자체도 줄었는데 실거주 규제로 체감 물량은 증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1월 1일 3만1814건에서 지난달 14일 기준 2만6335건으로 17.2%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0.39%)에 이어 11월에도 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시장 전망치에서도 매매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실입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체감되는 신축아파트 전세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전세 낀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매물이 빠르게 증발했고, 전세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겹치자 세입자들의 재계약 비중이 늘며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올해 8월기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6.0%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매매가 대비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오피스텔 월세도 같이 올랐다. 윤 랩장은 "내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월세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세 부담이 반전세나 월세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025-11-30 14:27: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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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중소기업 '5극 3특' 기반 수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극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2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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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르고, 공급도 늘린다는데…"내년 집값 더 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제한과 규제지역 지정 등 가능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동원하고, 대규모 공급 방안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6·27(대출규제), 9·7(공급확대), 10·15(규제지역 확대) 대책 등 세 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나왔지만 연내 추가 대책이 다시 예고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24일 기준으로 0.06% 올라 1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18%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민간 기관의 통계는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1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0.27% 올랐다. 43주 연속 상승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11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서울은 0.35%나 뛰었다.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고, 9·7 대책으로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지만 역시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추가 공급 대책 예고에도 내년엔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을 기념한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올해(-0.8%)에 이어 내년에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수도권 집값이 2.0% 올라 올해(1.5%)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셋값은 전국이 4%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이 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건설기성 및 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공급 부족 압력이 누적돼 올해보다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억제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가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3%포인트(p) 더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2025-11-30 14:2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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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노동부, 41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와 상품 선택권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연금계리업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재정검증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사내 교차 리뷰를 시행한 점도 전문성 제고 사례로 평가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DB형 사업장을 위한 납입부담금 예측서비스를 운영해 적정 적립금 관리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고,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고도화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책임운용 강화와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신뢰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자·정부·가입자가 함께 협력해, 우리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30 14:03: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