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 리스크 여전…집값 상승·취약 자영업자 부실 우려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로 지목했다. 경기 성장 부진으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6·27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1.4%→1.1%)됐지만 둔화 정도가 과거 정부의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는 8월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아파트 경매·청약 수요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취약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잔존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취약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상당 비중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고령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은 28.7%로 20~30대 차주 대출 비중인 8.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연체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11.34%로, 2012년 1분기 집계가 시작된 이후 장기 평균(8.41%)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가운데 연체차주 비중 역시 25.6%에 달해 지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 위원은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신 위원은 이어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