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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현장 내 이족보행로봇 등 40건 규제완화 결정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이다. 해당 안건 40개는 산업부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추렸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번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로봇개발기업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기능·안전성 등에 대한 현장 시연 및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이 부재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돼 왔다. 이번 실증 허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는 산업 AI 확산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 '아이브이에이치(iVH)'는 실제 주행 영상데이터을 활용해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자율주행 AI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중충돌 등 희소한 상황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들은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실증으로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에 대한 산업현장 내 실증이 허용된다.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 상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 이번 실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태양광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5:1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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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국내선물옵션 이벤트..."처음이거나 오랜만이거나"

KB증권이 국내선물옵션 '처음이거나 오랜만이거나'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은 신규 개인고객과 장기 미거래 개인고객(3월 22일부터 9월 21일 기간 동안 미거래 기준)을 대상으로 12월 5일까지 국내선물옵션 '처음이거나 오랜만이거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증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과 홈 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먼저,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코스피200선물 기준 온라인 거래 수수료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이벤트 신청일 익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적용되며, 이벤트 상품별 적용 수수료는 상이하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이벤트 기간 중 선물옵션 최초 계좌개설 시 국내파생쿠폰 1만원권을 선착순 1000명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거래 실적별로 이벤트 기간 동안 10계약 이상 거래한 선착순 500명에게 메가커피 모바일 쿠폰 1만원권, 100계약 이상 거래한 5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GS편의점 모바일 쿠폰 3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에서 국내선물옵션을 거래하는 신규 개인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보다 나은 거래 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준비했다"며 "KB증권은 국내선물옵션 거래 편의성 제고와 고객 친화적인 화면 개발 등을 통해 국내선물옵션 거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9-25 14:55: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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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LH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5100호 추가 공급…올해 총 3만5100호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 하반기 민간참여사업을 5100호 규모로 추가 시행한다. 상반기 3만호를 포함하면 올해 총 3만5100호로 늘어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LH는 25일 하반기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호 8조3000억원 규모로 공모를 추진했다.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친 상태이며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하반기 추가 물량은 5181호로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4개 지구 8개 블록이다. 세부적으로는 남양주왕숙2 1082호, 부천대장 574호, 인천계양 1216호, 수원당수 2309호다. 일부 사업지는 패키지 결합 형태로 추진된다. 하반기 공모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공사비 지급을 보장하는 도급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6월을 목표로 한다. LH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병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우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약 1만8000호 착공이 목표다. 이 가운데 1만1000호는 올해 새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지구다. LH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주요 공모 조건과 추진 방향, 개선 과제 등을 민간과 공유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5 14:40:1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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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치' 이중혼란의 선진국...한국도 부채 문제 가능성 有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로 불어난 재정 적자와 정치·지정학적 불안이 겹친 여파다. 한국 역시 확장 재정 속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과 안정적 수급 구조 덕분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된'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신흥국보다 선진국, 아시아보다 북미·유럽 선진국 중심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중기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세 확인하기 전까지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선진국의 확장 재정 시도에 의한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지정학·정치 리스크가 증대된 결과다. 수입 증가가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켜 국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높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 중 시장성 국채 조달 비중을 보면 미국 99%, 일본 95%, 영국 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8%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르면 재량적 재정지출 1%포인트 증대 시 10년물 국채금리 약20~30bp(1bp=0.01%포인트)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은 부채다. 다만 안 연구원은 올해 흐름은 부채위기를 겪었던 2009년~2012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과거처럼 주가 하락이 아닌 상승 중이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4월 이후 꾸준히 절상되며 유럽 선진국 국채의 디폴트 우려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연구원은 "2009~13년 유럽 주요국 부채위기 시기처럼 국가 신용등급 하향 횟수가 크게 늘진 않아도 2026년 신용등급 하향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2023년부터 유럽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2025년 재상승 전환됐고 2026년에도 높은 금리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고 봤다. 더불어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한 한국도 부채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다만 낮은 부채 비율, 높은 내국인 국채 보유 비중 및 외국인 투자 확대 기조 등으로 유럽 선진국과 달리 금융시장 불안 우려는 낮다고 봤다. 2010년 300조원에 불과했던 국고채 잔액은 1200조원까지 확대됐지만, 발행잔액의 80%가량은 국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국고채 투자잔액도 2010년 80조원에서 2025년 300조원으로 확대되며 만기가 증대되는 등 견고한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안 연구원은 "향후 한국도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이 우려되지만, IMF 권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70%에는 못 미칠 상황"이라며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 근접 전까지 부채 감내력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도 232조원으로 제시됐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국고채 수급 불균형 이슈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안 연구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8년까지 72조원대로 축소 경로였지만, 130조원대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수정됐다"며 "재정 확대와 국채 수급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5 14:31: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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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연착륙'…금융권, 만기연장 자율지원

금융당국은 이달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중단한다. 대출 대부분이 정상 상환 중으로, 금융권의 자율지원 만으로 '연착륙'이 지속 가능하다는 관측에서다. 금융권은 42조원 규모의 관련 대출 가운데 정상 상환이 진행 중인 97%에 자율적으로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관계기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5.9월말, 상환유예는 '23.9월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 잔액은 약 100조1000억원으로, 차주는 43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지원기간 중 차주의 대출 상환 완료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21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지원기간 중 은행별·차주별로 이루어진 만기 재연장에 따라 지원대상 대출의 만기는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됐다.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대출 만기의 일시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으로,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연체 등이 없는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全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활용해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는 신용평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와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방안 등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상황별로 자금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도 지원한다는 목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5 14:28:1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