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등 국가혜택, 가구소득의 1/8...통계청 "2022년 910만원"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 국민에게 국가가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에 따른 가구당 소득효과가 연평균 91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6762만 원) 대비 1/8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현물을 화폐로 환산한다면 평균 가구소득이 7672만 원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2019년에는 가구소득 대비 1/7을 넘어선 바 있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가 개인 또는 가구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건강보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통계청은 의료, 교육, 보육, 기타바우처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지난 2022년도분 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가구소득 6762만 원의 13.5% 수준이다. 이는 가구소득과 비교해 1/8∼1/7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그보다 3년 전인 2019년에는 가구소득 5924만 원 대비 859만 원으로 비중이 14.5%(1/7)에 달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연간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가구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4.4%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국내 소득 1000만 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효과를 보인다. 소득 분위별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의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673만 원으로, 가구소득(1405만 원)의 47.9%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211만 원으로, 가구소득(1억5598만 원) 대비 7.8%였다. 소득 5분위의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보다 1.8배 많았다. 부문별로, 소득 1, 2분위는 의료 부문 비중이 각각 88.1%, 61.7%로 컸다. 반면 소득 4, 5분위에서는 교육 부문이 각각 55.9%, 5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 1449만 원으로 가장 크고, 30대 이하에서 670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 및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소득도 많았다. 1인 가구 328만 원, 2인 가구 612만 원, 3인 가구 941만 원이었다. 4인부터는 4인 가구 1734만 원, 5인 이상 2772만 원 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