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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장급 대폭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가 실국간 벽을 허물고 여성 중견관리자를 전진배치하는데 초점을 맞춘 과장급 전보인사를 17일 단행했다. 기재부는 본부 과장급 116명 중 67명을 자리바꿈하는 인사발령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과장급 직위 절반 이상(58%)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다. 특히 보직 이동 67개 중 2/3인 43개 직위를 실 국간 전보로 진행, 부내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정책 3국과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3개 실국 중견 과장을 맞바꾸는 교차 인사로 조직에 변화를 줬다. 정책 3국 총 20명의 과장 직위 중 10개 직위에 예산이나 세제, 국제 금융 분야의 주요 경력자를 전보했다. 반대로 예산실 19개 중 8개, 세제실 17개 중 7개, 국제금융 10개 중 4개 직위에는 정책3국 및 기타 실국 주요 경력자를 전보조치했다. 홍보담당관 등 17개 직위에는 여타 실국 전보 희망자 중 전문성·역량을 중심으로 스카우트된 인사를 배치했으며 동일 실국에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과장은 다른 실국으로 전보 조치했다. 각 실국의 주무과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실국에서 최소한 과장 1회를 역임한 사람으로 선발, 전문성과 함께 균형 감각을 갖추도록 했다. 여성 과장·팀장을 주요 직위에 전진 배치해 여성 중견관리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재부 최초 여성과장인 김경희 조세분석과장(37회)은 소득세제과장으로, 지난해 예산실 최초 여성과장으로 임명된 장문선 예산관리과장(39회)은 문화예산과장으로 각각 중용했다. 또 과장급인 미래사회전략팀장에는 장윤정(43회) 서기관을 발탁했다. 기재부는 내달초 국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14-03-17 16:00:32 유주영 기자
일본, 엔저에도 사상최대 '무역적자'

엔저 기조에도 불구, 지난해 일본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흑자 폭은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117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엔저로 인한 수출 피해에 전전긍긍한 한국은 441억달러의 사상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냈다. 과거 엔저 여파에 한국의 무역수지가 2004년 294달러에서 2007년 146억달러로 반토막났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중국의 반일 감정에 따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부진은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커졌는데도 제품 단가 인하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 탓으로 풀이됐다. 연구원은 "일본의 지난해 달러 기준 수출액은 10.5% 감소했다"며 "제품 단가를 내리지 않아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의 해외생산 비중이 40%를 웃도는 점도 엔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일본이 13.0% 급감했으나 한국은 12.7% 늘어났다.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의 경우 일본은 7.4% 줄었지만 한국은 3.9% 증가했다. 특히 반일 감정이 높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9.24%의 점유율로 처음으로 일본(8.19%)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떠올랐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3-17 15:33:12 김현정 기자
정부,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3월내 확정

정부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불법정보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집경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문자(SMS)·전화(TM)·이메일 등 비대면영업 통제 방안을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및 제3자,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자체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정보 유통, 활용 차단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도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에 대해 일괄점검하고 차단조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금융회사,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03-17 15:32:59 박정원 기자
재벌 사외이사 341명 반대는 단 2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10대 그룹 사외이사 341명 중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의견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사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입맛대로 사외이사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과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느 일부 인사들의 인식, 그리고 낮은 이사회 참석률을 꼽는다. 사외이사제도는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임에도 고위직에서 은퇴 후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이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중요한 경영정보가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제때 전달되야만 하지만 현재 사외이사 대다수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야 해당 정보를 통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벌 그룹들은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력기관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사외이사들을 무더기로 선임했거나 할 예정이다. 올해도 일부 그룹에선 경제민주화 압박에 맞서기 위한 '방패막이용'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력기관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사외이사들을 이미 선임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7 15:20:2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