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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구조조정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이 부실해 평가업무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건전하고 실효성있는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을 위해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도했다. 점검내용은 개별기업 및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의 적정성 및 경영정상화 MOU 체결 및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이다. 금감원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업무가 적절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 등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송부해 위규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중에도 보다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구조조정 업무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은행에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6 12:00:00 박정원 기자
[기자수첩] 공든 탑 무너뜨린 통신3사

KT 광화문 사옥에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는 격언이 곳곳에 붙어 있다. 최근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직후부터는 각층 복도마다 "정보가 새면 개인도, 회사도 무너집니다" "정보 유출의 결과는 나와 회사의 파멸입니다"라는 삼엄한 분위기의 포스터가 추가로 등장했다. 요즘 통신 3사를 보면 공든 탑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실감한다. 평소 캠페인처럼 주장하던 격언에 따르면 KT는 고객 정보 유출로 '20년 쌓은 명성을 5분 만에 무너뜨린 형국'이다. KT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고객 정보 유출만이 아니다. 자회사 KT ENS의 부장이 협력업체와 짜고 벌인 3000억원대 대출사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45일 간의 영업정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입찰 로비 혐의로 인한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등 악재가 겹쳤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양사는 각각 7일과 14일씩 추가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고, 대리점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벌어졌다. 인기 스타 이정재와 전지현,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 삼아 이미지 쇄신을 꾀해 보지만 엎지른 물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래의 위기는 실적 경쟁과 느슨한 보안이 곪아 터진 결과다. 번호 이동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고객 정보 관리에 통신 3사의 공조도 필요하다. 통신 3사의 LTE-A 급 신뢰 회복책을 기대한다.

2014-03-16 11:46:04 장윤희 기자
회생절차 개시 앞둔 동양네트웍스 채권단 품으로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로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숨통이 트였다. 오너 일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동양네트웍스가 완전한 채권단의 품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오너 일가의 버티기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거래소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의 주식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4일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의 89%, 회생채권자의 87.2%가 이 계획안에 찬성했다. 동양사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주 매출처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채무자인 동양네트웍스는 회생담보권자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를 분할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6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소액상거래 채권자도 채권의 65%를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특히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부인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에 증여한 오리온 주식 15만9000주(1600억원 상당)의 채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이사장은 오리온 주식을 활용해 그룹 내 자산인 골프장과 연수원을 사들이자 일각에서는 동양네트웍스를 오너 일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고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같은 의혹은 불식됐다. 계획안은 또 징벌적 차원에서 오너 일가의 동양네트웍스 주식의 감자 비율을 강화해 채권단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에는 5대1 감자가 적용되며 일반 주주는 2대1 감자가 실시된다. 이후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되면 이 주식이 다시 2대1로 재병합된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의 오너 일가 지분율은 0.6%로 급감하면서 채권자(80%)가 최대주주로 떠오르게 됐다. 동양네트웍스는 자산 매각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2016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현금 변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임행렬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동양네트웍스는 향후 골프장 매각,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기 매각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시장의 눈은 거래소의 동양네트웍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쏠렸다.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은 현 회장과 김철 등기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 28일 이래 거래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다음달 3일 전까지 이 회사의 상장폐지 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계획안 인가로 동양네트웍스의 회생이 채권단의 몫으로 돌아갔으므로 당장 상장폐지되기보다 향후 개선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17일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기존 경영자였던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를 관리인에서 배제하고 김형겸 현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싣는다. 한편 부실 회사채과 기업어음(CP) 판매로 5만여명의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동양그룹 사태는 계열사들의 법정관리와 개인피해자 보상 합의(현금변제율 45%)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양그룹의 지주사인 동양에 대한 관계인 집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2014-03-16 10:4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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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전·월세 과세, 막연한 공포 극복해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혼란을 넘어 공포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택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 주보다 절반이 빠진 0.0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연한 공포심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며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전세로 돌리는 등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의 임대소득 과세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정부의 모습에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법제화를 앞두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2016년까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그 사이 본인에게 유리한 임대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월세의 경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을 내더라도 전세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며 "또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공포심으로 무조건 전세로 바꾸기보다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택 외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 주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3주택자,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2주택자, 고가 1주택자 등만 조금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들 과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준공공임대사업이 꼽힌다. 10년 임대의무기간과 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지만 임대소득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사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1억~2억원대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사실 주택(오피스텔)밖에 없다"며 "막연한 공포심으로 주택임대를 피할 필요는 없으며,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14-03-16 10:39:04 박선옥 기자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쉽지 않다

생명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 중 소액, 즉 자투리펀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이 법조항 마련을 잠정 보류해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액펀드는 설정 후 3년이 지나고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으로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체 변액보험펀드 799개 중 17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펀드는 규모가 작아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힘들고 효율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가이드라인'을 각 생보사에 전달해 유사펀드가 있는 소액펀드를 우선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는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펀드 정리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월말까지 174개의 소액펀드 중 정리된 것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소액펀드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업계의 적극성도 떨어지지만 금융당국이 펀드 적립금 이전 기준을 찾지 못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작업을 잠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법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인 소액펀드를 정리할 때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한 뒤 비슷한 펀드를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입자가 유사한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거의 같은 펀드로 적립금을 이전하고 유사펀드가 없을 경우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펀드와 달리 정리대상과 유사한 펀드를 찾아내기 어렵다. 유사한 펀드가 없을 때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와 일반펀드가 다른데 같은 정리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6 09:00:42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