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달 25일부터 허용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선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진단은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 변경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10% 이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한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가구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도 추가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는 개선된다. 우선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를 할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전자투표 방법·기간 등을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그외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은 내년부터 나머지는 6월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