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1억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 급증

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584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80만5249명에 체납액은 5조4601억원이었다. 2년반 만에 체납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는 같은 기간 4816명에서 6925명으로, 체납액은 2조370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각각 44%, 57% 늘어났다.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로 늘어났으며,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또 박 의원실이 체납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핀 결과,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일수록 서울 거주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36%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8962억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59%에 이르는 금액이다. 박 의원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