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오세훈 토허제 해제 "뼈 아프게 생각"…금융사 '갭투자자 등 투기수요' 대출 차단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상황에 따라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차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에서 용산구까지 확대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매매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매매 거래 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한두 번의 금리 하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기에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과열 범위가)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지정할 수 있는 기회에) 오를 수 있는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번에는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한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6개월로 잡았는지. "6개월 정도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생기는 곳이 있다. 그런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다음 어떤 과정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달라. "차관급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경제부처와 수시로 소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금리 변동이나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도 마련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 판단했다." ▲2월 매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 거래량을 보면 5500건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이미 급등하고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미 마포, 성동, 강동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재지정하면 늦는 건 아닌지.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도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보고 지정하게 됐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고 필요하면 확대해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6개월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해제하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다시 묶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1년 단위로 지정한 것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6개월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통화량, 금융 상황,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2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모든 관계 부처와 공감대가 있었나. "해제 이전 국토부하고만 논의를 했다." ▲계약일 기준으로 2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은 분들은 가능한 건가. "그렇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4일로 시차를 둔 이유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은 5일 후에 발생 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이 통과해 오늘 고시가 되고, 그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4일이라고 발표했다." ▲2월에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이 3월부터 꺾이고 있는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와 관련한 대출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하라고 했는데, 금지가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2월에는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 증가폭의 절반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매매 거래를 하고 난 뒤 대출이 발생하기 까지 시차가 1~2개월 발생한다. 다주택자나 갭투자, 외지인의 투기적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차를 고려하면) 이런 움직임이 아마 3월 중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월 왜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결정했는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돼 있는 상황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인낸싱(PF)에 부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할 때도 모든 아파트를 푼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 30년 이상이 도래해서 재건축이 지정된 단지들은 존치하고, 기축 아파트 중 불과 10~20년 안쪽에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한정에서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발한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상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험에 기초해 월별·분기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관리 체계를 갖춘 상태다. 서울시의 조치가 가계부채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다만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융권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경우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둔화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를 해 나가고, 만약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이 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 지정은 이상 조짐에 대한 단기 처방 같은데,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는 없는지. "도심지 내에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건축 재정 촉진법 등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신축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2년간 1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지난해에도 거의 4만 호 이상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도 약정이 체결된 주택은 조기에 착공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수도권과 도심지에 공급하는 부분과 외곽의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부문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