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증가에 시장 신뢰도 하락…"근본적인 개선 대책 필요"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성실공시 퇴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시를 늦게 하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에 비해 10건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불성실공시 법인의 증가는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38건 중 코스닥 종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종목은 11건, 코넥스 종목은 2건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ㆍ변경했을 때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는 제도다. 주요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철회, 단일판매ㆍ공급계약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지연공시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힌다. 이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이 누적돼,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벌점이 누적된 기업은 총 92개사로, 이 중 15점 이상인 기업도 10개사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 시장과 공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투자 심리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유상증자 발행금액 관련 공시변경으로 지난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최근 5%가량 하락했으며,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다보링크는 20% 넘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은 공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어, 불성실공시 증가세는 정책 실효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성실공시로 지정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과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재금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금양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7점과 제재금 7000만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공시는 사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적인 제재 강화가 핵심"이라며 "불공정 공시가 밝혀졌을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이면 기업들이 공시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불공정 공시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은 어차피 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공정 공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