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거쳐 베트남 찍고 필리핀까지…' 文 대통령, 7박8일 순방 성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찍고 필리핀 거쳐 고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은 표면적으론 아세안 지역 다자외교 모임인 아·태평화협력체(APEC)·아세안 정상회의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세안의 대표 나라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돌면서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서도 아세안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구상을 처음 밝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일정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갖고 '화해'를 한 것은 순방 기간 중 최대 성과물의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저녁 필리핀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꽤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고 그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성과를 정리해봤다. ◆韓·아세안은 '경제 동반자'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아세안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지역까지 우리의 '경제 지도'를 확실하게 넓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2위 교역 상대지역이자 투자처였다. 2016년 기준으로 한·아세안의 교역규모는 총 1188억 달러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는 2020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면서 "특히 금융, 서비스, 방산 분야, 중소기업,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은 이번 순방길에 수 차례 밝힌 '신남방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는 극동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앞서 천명한 '신북방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서다. 실제 아세안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두루 포진돼 있고, 기업들은 생산기지 개척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현지인 대규모 채용 등 각 국의 경제 발전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아세안 곳곳에서 정서적 동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꾸려 아세안과 협력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700만 달러 수준인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내후년까지 연간 1400만 달러 수준까지 늘린다. ◆中과는 사드 잊고 '펑요우(朋友·친구)'로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복원은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장 큰 '미션' 중 하나였다. 이때문에 같은 시기 동남아를 찾은 시진핑 주석과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다. 노력끝에 회담은 성사됐다. 베트남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앞서 양국은 외교부 차원에서 '사드 합의문'을 발표, 화해 무드를 조성한 바 있다. 양 정상의 만남에서 시 주석이 먼저 말을 걸었고,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과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못다한 이야기를 연내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더 나누기로 했다. 또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도 요청했다. 사드에 대해선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시 주석의 말에 문 대통령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말하면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에 대해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사드가)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설명했다"면서 "사드 문제는 언론이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난 문 대통령은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는 말로, 리 총리는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는 말로 양국 관계의 빠른 해빙 분위기를 함께 바랐다. ◆한반도 문제는 모두의 문제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제25차 APEC 정상회의'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북핵·한반도 대응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북한을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핵을 동결할 경우 어떤 것이 조건이 된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춰볼 때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가는 식의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된다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무엇을 해 줄수 있을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 간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우리 외교가 그동안의 공백을 완전히 복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드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