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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190곳 중 130여곳 등록금 인상할 듯…지금까지 103곳 인상 확정

지금까지 국내 4년제 대학 54%에 해당하는 103곳이 오는 1학기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대학은 44곳으로, 최종 인상 대학은 130곳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54.2%에 해당하는 103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대학 중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151곳, 39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52개교, 비수도권 대학에서 5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곳(45.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학 5곳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에 맞춰 인상을 결정했다. 이어 ▲4.0~4.99%(37곳·35.9%) ▲3.0~3.99%(8곳·7.6%) ▲2.0~2.99%(2곳·2.0%) ▲1.0~1.99%(1곳·1.0%)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대학 인상율은 ▲경희대(5.1%) ▲고려대(5.0%) ▲광운대(4.85%) ▲국민대(3.80%)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0%)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세종대(2.5%) ▲숙명여대(4.85%) ▲숭실대(4.9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전체 대학 22.6%에 해당하는 43곳에 그쳤다. 대학 44곳(23.2%)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1곳은 사립대, 3곳은 국공립대학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다고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30여곳에 달하는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난이 심화해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16년간 물가인상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이 1/3로 감소해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우수 교수 초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 시설의 개보수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계속된 복지 개선과 시설투자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와 활용계획에 대해 각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처장은 "대학들은 실험 및 실습 기자재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채용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학금 등 학생 복지 향상과 교육 품질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총협은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처장은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재정 규제를 개선해 대학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05 11:25: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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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희원 1200억 유산 논란...친권·양육권 문제도 쟁점으로

대만배우 서희원(48·쉬시위안)이 일본에서 독감·폐렴으로 사망한 가운데 유산 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4일 대만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서희원의 유산 규모를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생전 서희원의 연수익이 최소 8000만 대만 달러(약 35억 4480만 원)였고 펜트하우스와 국립미술관 부지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두 채의 가치 6억 5000만 대만 달러(288억 150만 원), 그리고 전남편 재벌2세 왕샤오페이(왕소비) 이혼하며 분할받은 재산 등을 고려한 규모이다. 유산 상속 절차와 함께 전(前) 남편인 왕샤오페이(43·汪小菲·왕소비)와의 친권·양육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했다. 2014년 딸, 2016년 아들을 낳았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왕소비가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이후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55)과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두 사람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구준엽은 2022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데 이어, 대만에서도 그해 3월 혼인신고를 마치며 법적 부부가 됐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서희원의 딸과 아들은 10살과 8살이다. 대만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생존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친권과 관련해 유언을 남기더라도 효력이 없다. 대만의 변호사는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친권은 생존한 쪽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소비가 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희원이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준엽이 두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은 왕소비가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의 재산을 구준엽과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산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1차적인 대리인이 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라는 의미에서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매체는 구준엽이 서희원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구준엽이 유산 상속은 물론, 두 아이의 양육권도 왕소비에게 뺏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만 매체들은 2022년 2월 8일과 3월28일에 한국, 대만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다. 다만, 현지에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대만에서의 혼인신고는 서희원 매니저가 대행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일인 2월8일을 결혼기념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대만 중앙통신사(CNA)를 비롯한 대만 매체들은 서희원이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서희원 여동생인 쉬시디(서희제)는 이날 현지 매체에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언니 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에 그녀의 동생으로 함께하며 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영원히 감사하며 깊이 그리워할 것이다. 부디 평안히 쉬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희원은 여행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일본 여행을 강행했다. 서희원은 가족들과 일본에 도착한 지난달 29일부터 기침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구급차에 실려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등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며, 입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은 결국 치료의 '골든타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서 지난 2일 오전 7시께 사망했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상태로, 구준엽과 서희제는 서희원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6일 대만에 올 예정이다. 서희원의 모친이 지난 4일 대만에 도착했고, 딸의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장례식 등 후속 절차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희원은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시즌1·2(2001~2002) 여주인공 '산차이'로 아시아에 이름을 알렸다.

2025-02-05 11:18:35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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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내란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즉 군사 친위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드려는 것 같다"며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인권은 파괴되고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ID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자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구 방망이로 누굴 때리려고 한 것인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야구방망이는 두렵다"며 "펜치, 니퍼로 무엇을 뽑으려고 한 것인가. 수제 절단기로 무엇을 자르려고 한 것인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잡아다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국민들과 내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될 것인가"라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빌붙어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권력은 누리겠지만 오천만 국민은 참혹한 삶을 살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장난인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인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당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 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 했다"라며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나"라며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이 암흑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나.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5-02-05 10:5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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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국 관세 발효 후 시진핑과 통화 무산…"서두르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무산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양국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주목됐다. 4일(현지시간) AFP,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오피스에서 시 주석과의 통화와 관련 기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고,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당국자를 인용, "양국 모두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5일께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와는 막판 협상 후 관세 시행을 유예했지만, 대중국 관세는 4일 예정대로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 주석과 24시간 이내에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됐다. 중국도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에 10~1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해 관세 유예 등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2-05 09:44: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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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2월 5일자 한줄뉴스

<자본시장>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의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잠시 유예했지만 LG전자, 기아 등 제조업 관련주의 반등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내수 관련주와 '트럼프 수혜주' 등이 주목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맞먹는 모델을 선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관련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여전히 매수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사회>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나,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작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별 자율 조정제를 추진한다.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3~4년간 74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FTZ)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 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한다. <유통 라이프> ▲국내 뷰티 유통 기업들이 미국을 전진기지로 삼고 K뷰티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편의점이 불경기 속에서도 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유통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견 제약사 보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LG생활건강의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 줄어든 4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산업> ▲한국을 방문 중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카카오 등 IT 기업 최고경영진을 연이어 만나며 릴레이 회동을 가지고 있다. 오픈 AI가 국내 기업과 동맹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를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AI 생태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한화그룹이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사 베이커휴즈와 손잡고 조선업계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글로벌 조선업계의 탈탄소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조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치>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중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이 던진 충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좌장을 맡아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의 반도체 특별법 삽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구치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헌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반도체특별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 AI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반도체특별법이 덩달아 힘을 얻고 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전략' 전환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면서, 그동안 폐쇄형 AI 모델 개발을 고수해 온 AI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알트먼 오픈AI CEO가 4일 하루 방한한다. 지난해 1월 방한 후 1년만이다. 이번 방한에서 알트먼이 카카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업계는 오픈AI의 카카오와의 협업과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금융·부동산>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380억원을 적발했다.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공포가 해소 된다 해도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재료가 부족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16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었다. 올해 첫 '로또청약'으로 꼽히는 '래미안 원페를라'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8000명 가까이 몰렸다. ▲삼성생명은 2025년 생활금융 전반을 리드하는 회사로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헬스케어, 신탁, 시니어 비즈니스 등 신사업에 도전해 고객의 생애 전반에서 나아가 사후까지도 연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손해율 상승 등으로 차보험손익이 적자를 향해 가고 있어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임기가 2주 앞으로 다가 왔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차기 회장 도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2025-02-05 06:00:2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