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정개특위 구성 합의…시점·내용에는 여전한 입장차

여야는 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내일(9일)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일이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던 개헌 논의는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다시금 물꼬를 트게 됐다. 다만 여야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내 개정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위원들(명단)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하게 된다면 상당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만드는 특위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며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께 시원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 개헌'"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정개 특위 및 사개특위 등 양 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되고 운영돼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개헌 날짜를 잡아,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개헌을 반드시 날짜를 잡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헌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개헌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두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좀 잘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을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을 하느냐가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이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느냐를 가지고 개헌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지지율이 10%, 5%가 안 되는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권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원 임명 완료에도 합의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원 임명과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에 따라 10일까지 특조위원 임명을 완료하기로 했고, 기존에 선출로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