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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법무부가 독단적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기관 운영과 공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등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해임 사유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다. 이 이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히거나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벌이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9일과 12일에는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 역시 같은 달 13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3월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0일~23일 공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2018-04-05 14:56: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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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1심 선고…박근혜 형량 '뇌물죄'가 가른다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관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 1개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최씨와 공범으로 묶인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액을 592억2800만원으로 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성립된다. 특가법상 제3자뇌물죄는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SK에 K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의 미르·K재단 204억원 출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등이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징역 30년 구형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2월 최씨의 1심 선고에서 그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액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정형식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서 해당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형사22부는 더블루K에 대한 SK의 89억원 지원 요구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면세점 특허를 원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최씨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도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죄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는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여서 이번 선고에 고려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또 다른 사유인 '장기간 성실한 근무' 역시 참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2018-04-05 14:5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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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 노크하는 기업들… 大기업의 자본수혈, 산업에 고무적

" 바이오 신규사업 발굴·기술 및 사업타당성 검토(대리, 과장, 차장급) / 모집인원 : 0명 / 필수사항- 유전, 바이오, 의·약학, 생명과학" 업종 경계를 허물고 전자, 철강, IT 기업들이 바이오 인재를 물색하고 있다. 한 분야만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들이 업종 간 칸막이를 과감히 거둬내고 새로운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진출에 진력하고 있는 것. 이에 바이오업계는 기업들의 자본수혈이 산업에 희망적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업들의 '바이오' 노크 지난달 열린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리튬과 바이오를 꼽았다. 이날 포스코는 포스텍의 바이오 분야 연구 진의 성과를 활용해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여실히 드러냈다. 포스코는 바이오 분야 중에서 우선 진단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개발의 경우, 많은 투자와 오랜 개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신 포스텍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진단 분야 등을 시작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 관계자는 "어느 한 전공분야에서 바이오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며 "신약개발보다는 진단키트사업에 초점을 두고, 포스텍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비지니스화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OCI도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업방식은 업무협약(MOU) 및 조인트벤처(JV) 등 다양하다. 이우현 OCI 사장은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신사업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OCI는 제조에 강점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판쪽보단 제조분야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경영실적 보고에서도 기존 영업 흐름의 10% 정도를 신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전체 3분의 1 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IT서비스 업체 동양네트웍스는 최근 신사업으로 바이오를 확정하고, 제약·바이오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노재윤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명예교수 박사, 박상진 GSK 부사장, 김주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부교수 등을 선임하 것도 바이오산업에 진력하겠다는 경영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상진 GSK 부사장은 다양한 제약 비즈니스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사이며, 노재윤 박사는 비뇨 병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동양은 노 교수가 취득한 특허를 바탕으로 대장암·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항암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바이오 사업 진출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사업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의료시장 진입, '고무적' 지난 5년간 의료기업을 인수한 대기업들은 긍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성과가 기업들의 바이오 산업 진입에 단초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을 인수했고, LG전자는 2016년 중순 TV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에 의료영상기기 조직을 만들고 제품을 내놓고 있다.두 회사는 지난달 개최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KIMES 2018'에도 참가한 바 있다. SK도 지난 2013년 의료기기업체인 나노엔텍을 인수했다. 나노엔텍은 SK에 인수된 이후 줄곧 적자에 허덕이다 작년에 영업이익 16억7240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은 238억959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또 한국야쿠르트 계열 수술로봇전문업체인 큐렉소는 현대중공업의 의료로봇사업부를 지난해 초 인수했다. 2020년까지 관절치환 수술로봇, 척추 수술로봇, 재활 로봇 등의 자체개발과 상용화한다는 게 큐렉소의 목표다. 최근에는 미국 수출계약을 연이어 따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복수관계자들은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 업체간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견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수급 경쟁이 불가피해도, 바이오 산업의 사업규모가 커지면 보다 유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의료기기, 정밀 진단 분야 등에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한 "기업이 대자본을 투입해 바이오시장에 진출하게되면 산업 경쟁력과 위상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 다만, 명확한 사업모델을 가져갈 필요가있다. 질병은 수만 수천가지이고 기업의 가진 특장점를 살릴수있는 분야를 초기에 선택해 사업을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4-05 14:53:47 유재희 기자
KT, 한국지멘스와 ICT 기반 에너지효율화 사업 '맞손'

KT는 한국지멘스와 5일 한국지멘스 사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회 공유 및 영업공조 ▲KT-MEG 플랫폼 중심 사업화에 따른 기술 및 공동사업화 ▲한국지멘스 에너지 솔루션 시장도입 확대 ▲새로운 에너지사업 공동발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KT와 한국지멘스는 각자가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과 기술력을 공유해 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업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KT에서 통합관리 중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한국지멘스의 고효율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한국지멘스와 노후화된 빌딩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식이다. 한편, KT는 지난 2월 국내외 20여개 에너지 전문기업들과 함께 'KT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출범식을 갖고, 세계최초 통합에너지 관리플랫폼 'KT-MEG'을 모든 회원사에 오픈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센추리 등의 회원사들이 KT-MEG을 연동한 납품장비 원격관제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분석엔진 'e-브레인'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2018-04-05 14:48: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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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1000억원 투자해 아시아 9개국 연결하는 '인터넷 고속도로' 뚫는다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고속도로'로 불리는 해저케이블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대용량 트래픽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시아 바다에 1만㎞가 넘는 해저케이블이 완공되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고, 각 국가끼리 데이터센터로 바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저케이블은 전기 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바닷속에 설치하는 케이블이다. 5일 김재석 SK브로드밴드 인프라지원본부장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 9개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해저케이블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오는 2021년 상반기 완공하고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 컨소시엄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9개국 11개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해저케이블을 구축한다. 총길이는 1만500㎞다. 최신 전송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해저케이블보다 높은 전송용량을 제공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총 9개사로,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해 싱가포르의 싱텔,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 대만의 청화텔레콤, 캄보디아의 추안 웨이, 일본의 KDDI, 태국 트루그룹, 베트남 VNPT, 페이스북 등이 참여한다. 콘텐츠사업자(CP)인 페이스북이 참여하는 것은 경우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해 자체 수용을 위해서인 것으로 예상된다. 총 비용은 55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 경로의 경우 9개의 회사가 공동 분담하고, 각각 해당 나라로 분기가 되는 부분은 각 국가의 회사가 분담을 하는 식이다. 김재석 본부장은 "해저케이블이 완공되면 아시아 바다에 1만㎞가 넘는 '인터넷 고속도로'가 새롭게 뚫려 급증하는 국제 트래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해저케이블 보유 사업자로서 글로벌 영역에서의 위상 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국제해저케이블 컨소시엄 참여로 36만명 가입자가 동시에 초고화질(UHD)화질(25Mbps)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4기가바이트(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0편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규모인 9테라(Tbps)급 국제해저케이블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해저케이블 구축은 최대한 지진대를 우회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의해 케이블이 훼손되는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IDC 서버,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을 한 번에 연결한 원 스톱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해저케이블 상용화 5년 이내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과 국제 전용회선 사업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균 SK브로드밴드 IDC사업팀장은 "현재 IDC사업 매출이 1000억원이고, 국제전용회선 사업 매출이 500억원 정도인데 서비스가가 상용화되면 5년 이내에 두 배 정도 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츠 유통 수요를 타깃으로 삼아 기업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5 14:48:0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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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매거진 창간 14주년 독자 사은 이벤트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여행·문화 전문 잡지 'KTX 매거진'이 4월 창간 14주년을 맞아 푸짐한 상품으로 온·오프라인 독자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총 25개의 상품이 999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이벤트 상품 중에서 DB손해보험 다이렉트가 제공하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권(2명) 팬스타크루즈 탑승권(4명) 레일유럽의 철도패스(4명) 넷재팬 쓰시마섬(대마도) 캠핑 여행권(4인 가족 2팀) 등 여행상품권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 올빛 생기 본(本)원액 에센스(45개),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호텔 숙박권(10장) 등 다양한 연령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물이 준비돼 있다. 이벤트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참여 가능한 즉석 당첨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벤트를 SNS를 통해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당첨된 경우에만 배송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열차 탑승객은 물론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한 사은 이벤트는 온라인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한다. 4월 6일까지 서울역 2층 실내(동쪽 출입구 앞) 이벤트존에서는 KTX 개통 14주년과 'KTX 매거진' 창간 14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즉석 당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존을 중심으로 기자와 사진가 등 제작진이 추천한 '최애' 여행지에 스티커 붙이기, 국내 여행지 풍경이 담긴 VR체험존, 새로 출간된 단행본 '역장추천맛집100' 홍보존으로 구성됐다. 이벤트는 'KTX 매거진'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열차 탑승 계획이 없더라도 누구나 간단하게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 KTX매거진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오에스(iOS) 버전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다. KTX 매거진 제작사인 성우애드컴은 "KTX매거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 다양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려왔으며, 전국 독자들에게 폭넓게 사랑받아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선물들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2018-04-05 14:24:0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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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3' 샘오취리의 19금 부심 "목욕탕가면…"

'해피투게더3' 샘오취리의 19금 부심 "목욕탕가면…" '해피투게더3'에서 샘오취리가 남다른 피지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오늘 밤 방송되는 KBS2TV '해피투게더3'(이하 '해투3')은 '어서와 해투는 처음이지' 특집 단독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어서와 해투는 처음이지'에는 뼛속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인 샘오취리-아비가일-한현민-세븐틴 버논-스잘이 출연해 글로벌한 토크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한껏 자극할 예정.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게스트들은 한국 생활 중 불편했던 경험담들을 꺼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샘오취리는 대중 목욕탕에서 벌어진 일화를 공개했는데 "옷을 벗자마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며 외국인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작 샘오취리의 표정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나 출연진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급기야 샘오취리는 "사람들 눈이 밑으로 가더라. 한 꼬마는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면서 아빠 보고 저를 보더라"라며 본인의 신체조건에 대한 자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남자 출연진들은 "과장이 심하다"며 일제히 야유를 쏟아내 현장을 웃음으로 초토화시켰다는 후문. 한편 한현민은 샘오취리의 목욕탕 스토리를 이어받아 '찜질방' 경험담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나이지리아 태생인 아버지와 찜질방에 함께 갔던 사연을 꺼내놨는데 "아빠가 돈 주고 더운 데를 왜 오냐고 (핀잔을 들었다)"고 밝혀 폭소를 유발했다. 이에 샘오취리가 "저도 찜질방 갈 때마다 '여기는 가나구나' 이 생각 많이 한다"고 격한 공감을 표해 배꼽을 잡게 만들었다고. 그런가 하면 샘오취리와 한현민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버논, 스잘 역시 목욕문화부터 시작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 체험기를 생생하게 전해 귀를 쫑긋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에 '어서와 해투는 처음이지' 특집에서 샘오취리-아비가일-한현민-버논-스잘이 펼쳐낼 흥미진진한 '문화충격' 스토리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오늘 밤 11시 10분에 KB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4-05 14:22:59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