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후 대입개편 TV토론도 한다"…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구성키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다.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입 개편에 대한 주요 쟁점을 놓고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토론도 진행된다. 이견이 첨예한 대입 제도를 정책적 결정 없이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클 전망이다. ◆2022대입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 밟는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등 두개의 공론화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사항을 보면, 대입개편특위가 5월 중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여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가 공론화 의제를 정해 6~7월 권역별 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7월 중 국민참여형 공론절차가 진행된 뒤 8월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나온다. 교육 전문가 13명 내외로 금 주 중 구성될 예정인 대입개편특위는 교육부가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위원이 맡는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한국대학교육협의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3명, 학계 인사 4명, 언론인 2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와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내외로 다음 주 중 구성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공론화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공론화위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했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받은 공론절차 참여자들이 의제별 토론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공론절차 참여자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은 공론화위 논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해관계와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해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견 많은 대입제도 여론으로 답 나올까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크다. 예컨대 일반고와 외고 등 특목고 학부모들의 경우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의 영향력에 대한 호불호는 극과 극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의 경우 학생부 비중이 낮고 수능 비중이 클 경우 입시에 유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대입 개편의 방향을 정하는 대신 여러 안을 다 넣은 대학입시제도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유도 이처럼 사회적 이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어떤 안을 정해도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민참여 공론화 과정의 로드맵을 보면 공교롭게도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토론 등이 6~7월 열릴 예정이어서 6.13 지방선거와 시기가 겹친다. 후보자들간 한 마디 씩 거들 것으로 보여 대입 제도에 대한 여론 분열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16일 "논의 과정에 정치 및 이념적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히 현장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논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근본적 논란이 지속되고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아울러 대입 제도 개편안의 사안이 여러개로 서로 얽혀있어 복잡하고, 국가교육회의나 대입개편특위에 현장교원이나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전문적 논의가 힘들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밝혔다. 전주대와 계원예대 총장을 지낸 이남식 수원대 제2창학위원장은 "여론에 따라 대입정책을 조율하면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지금은 A라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또 과정을 거치면서 B나 C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대입정책을 정하는 프로세스 자체부터 매우 비교육적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질의응답. - 공론화 기간 4개월은 부족하지 않은가?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연말 출범 이후 교육전문가와 공론화 전문가와 협의해 대입제도 개편에 적합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대입개편특위는 금주 내 구성하고, 공론화위 구성도 다음주까지 마칠 예정이다." - 공론화 추진 단계에서 '공론화 범위 설정'과 '공론화 의제 결정'은 어떻게 구별되나. "'공론화 범위 설정'은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과 국민제안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들 중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킬 쟁점의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이고, '공론화 의제 선정'은 다양한 쟁점들을 서로 연계해 몇 가지 모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쟁점을 압축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 명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는 신고리 원전에 적용된 공론화 방식을 의미하나. "심층적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에 적용된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은 신고리 원전과는 달리 쟁점이 다양하고 각 쟁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과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추후 설계할 예정이다." -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 적용이 타당한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참여형 공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국가교육회의는 공론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론 결과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공론화위에서 공론 결과 반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