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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미국으로, 시진핑은 北으로?…한반도 놓고 바쁜 주변 열강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이끌면서 한반도의 운전대를 확실히 잡은 가운데 뒷자석에 탄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나름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고, 시진핑 주석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몇 주 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5월 또는 6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이 유력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대북 특사로 파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길 기대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한이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한국민에게 마땅한 일이며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란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최대의 압박 작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세계 전역에서 핵무기를 종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회동'을 하며 변함없는 우애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이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 및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조성된 양국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한 '골프 외교'로 풀이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설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미국 CNN은 시진핑 주석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면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번 방문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말 또는 6월 초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한동안 냉각됐으나 지난 3월 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뒤 호전됐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에 시 주석이 초대를 수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지난주 공연단과 함께 북한에 파견했다.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알린 이 관리는 러시아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04-19 16:34: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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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취창업지원처 '2018 SJ면접마스터과정' 성료

세종대 취창업지원처 '2018 SJ면접마스터과정'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신 구)는 취창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가 지난 4월 10일~11일 양일간 '2018 SJ 면접마스터과정'을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대 취창업지원처는 10명의 전·현직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상반기 공채 준비 중인 40여명의 졸업예정자들에게 실전 면접 준비가 가능하도록 면접마스터과정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무 및 면접 경험을 쌓았다. 이번 면접마스터과정은 5개 분반으로 나누어 첫째 날 모의면접을 시작으로,'인성/직무역량 면접 대응 전략'특강과 둘째 날'PT/창의성 면접특강'및 실전PT면접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취창업지원처는 2018 상반기 공채 트렌드와 기업별 취업 준비 정보를 제공해 세종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전형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세종대학교 취창업지원처는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의 채용설명회와 직무중심의 인사실무자 취업특강, 졸업생 멘토링 지원 등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04-19 16:2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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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여론조사, "학종 축소·정시확대" 가닥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뒤 이와 관련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축소나 폐지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가운데, 학종의 현행유지나 확대 요구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모집 비율은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논란이 됐던 학종에 대해 감축(36.2%)이나 완전 폐지(14.6%) 등 부정적 의견이 50.8%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학종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19.3%)는 의견과 확대해야 한다(18%)는 의견 등 긍정 평가도 37.3%로 적지 않았다. 초중고 학생 자녀를 뒀다는 학부모 대상만 보면 학종 감축(38.3%), 완전 폐지(17.4%)로 55.7%로 부정적 의견이 더 컸다. 현행유지(18.8%)와 확대(17.1%) 등 긍정 평가는 35.9%였다. 학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 응답이 3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1.2%), '외부 참여공정성 감시'(18.7%),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4.2%) 등이 꼽혔다. 학종 평가를 학교 수업 위주로하고 선발 기준과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9%로, 반대(23.2%)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대학들에게 권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의 적정한 선발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정시 60% 이상'이라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었고, '정시10~40%'(22.3%), '정시 50%'(17.7%)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이 약 20%인 점을 감안하면 정시모집 확대 찬성 의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사걱세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학종에 대한 국민의 문제 인식과 수능 선호 흐름을 동시에 확인했다"며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에 있어서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 결과를 인식하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학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4-19 16:2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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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으로, 쟁점이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등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검찰이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해가며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2011년 11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봤다. 이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2달만에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에 걸친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이 마무리됐다.

2018-04-19 16:22: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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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녹취파일 내용 어떻길래? "XX놈의 XX" 충격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녹음파일까지 공개돼 충격을 낳고 있다. 18일 SBS는 이명희 이사장이 5년 전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시기 작업자들에게 욕설을 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이사장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 속 여성은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아우 저 거지같은 놈. 이 XX야. 저 XX놈의 XX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해당 녹취 파일은 2013년 여름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서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에 작업자로 참여한 A씨가 녹음한 것으로, A씨는 고함을 지르는 여성이 이명희의 음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침에 오면 오늘 뭘 보자, 뭘 보자, 해서 한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성질낸다"며 "무릎을 꿇리고 갑자기 (한 작업자의) 따귀를 확 때렸는데 직원이 고개를 뒤로 해서 피했다. 그랬더니 더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며 무릎 꿇은 무릎을 걷어찼다"고도 폭로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녹음 속 목소리의 여성이 이 이사장이 맞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부터 시작된 '갑질' 의혹은 이명희 이사장으로 이어지는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번지고 있다.

2018-04-19 16:12: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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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빛나 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조정 협의 절차 중"

왕빛나 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조정 협의 절차 중" 19일 왕빛나의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 측은 "왕빛나가 성격차이로 인해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중이다"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으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왕빛나는 2007년 프로골퍼 정승우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정승우는 1998년 골프에 입문해 2003년 세미 프로로 입단했다. 이후 2007년 한국프로골프(KPGA) 정회원으로 데뷔했다. 그는 '2006 제 1회 투어스테이지 프로티어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케이블TV SBS 골프 스포츠프로그램 'SBS골프 아카데미'에 출연해 훈훈한 외모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하 소속사 측 입장> 안녕하세요.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왕빛나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왕빛나 씨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왕빛나 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왕빛나 씨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9 15:50: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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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부 흡연카페 금연구역 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일부 흡연카페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8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 이상인 업소는 올해 7월 1일 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2018년 7월 1일 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올해 12월 31일 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또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올해 4월 기준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04-19 15:46:0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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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 밀반입·투약' 2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추징금 102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여)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2만원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수강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1심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남씨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 못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자진해서 내고, 밀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는 있는데 마약 범죄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심 이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 치료중이고 정신 상담 치료도 받는 점, 마약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이 적절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이씨에 대해서는 "남씨에게 빌려준 3000위안이 필로폰 구입 비용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증거관계를 보면 이를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4-19 15:43:1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