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경매 6월 '레이스' 시작…총량제한 100㎒에 엇갈린 이통사 희비
내달 15일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밑거름이 될 5G 주파수 경매 레이스가 시작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비교적 균등 할당이 가능한 100㎒폭으로 정해져 경매 과열 양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던 SK텔레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게 된 KT와 LG유플러스는 안도의 모습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4일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5기가헤르츠(㎓)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이다. 총 2680㎒폭을 공급하는 셈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총량 제한의 경우 한 사업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기가헤르츠(㎓)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의 경우 1000㎒폭으로 제한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경우 전체 공급 폭 280㎒ 중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한도로 100·110·120㎒ 3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100㎒폭으로 결정됐다. 3.5㎓는 주파수 도달 범위가 비교적 넓고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휘절성이 강해 향후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총량제한 수준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상 주파수 경매 방안은 100·100·80이나 100·90·90 등으로 이동통신 3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 돼 경매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경우 경매가 조기에 끝나 '주파수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영국,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주파수 경매가 비교적 치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했다"며 "1라운드에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20㎒ 이상의 대역폭을 원했던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T의 주파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며 "3.5㎓ 대역은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로,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보유량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3.5㎓ 대역에서 매물로 나온 280㎒ 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으로 책정됐다.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4일부터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