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핵심 논의사항 교육부에 반송하나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가 요청한 대입 개편을 위한 핵심 논의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에 반송(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국가교육회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금주 중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범위를 확정하는 회의를 갖고 최종 공론화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공론화 범위를 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론화 범위 설정은 국민참여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공론화의 대 분류를 정하는 절차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이 범위에서 공론화 의제를 정해 국민참여 공론화 절차가 진행된다. 당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이송안을 넘기면서 지목한 ▲대입선발 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안) ▲대입선발 비율(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등 3가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대입개편특위 김진경 위원장이 대입선발 시기와 대입선발 비율 등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두 사안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공론화 범위에 대해 지난 25일 메트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공론화 핵심 안건 중 공론화에 적합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달아 반송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 내용은 이미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범위에는 교육부가 핵심 사안으로 요청한 세 가지 중 한 가지인 수능 평가방식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범위에는 이와 함께 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공정성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온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을 포함해 약 4000여가지 국민의견 등을 분류한 3~4가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