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 50% 증가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 50% 증가 지난해 하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처리해 지난해 보다 약 66% 증가한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6% 감소했으며,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지난해 보다 약 32% 증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돼 이전 연도의 신청 건수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 건의 상당수는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26%, 자진시정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22% 각각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14%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1년 전(111건)보다 34% 증가했지만, 부과금액은 1조3308억원으로 지난해(8038억원) 보다 66% 늘었다. 부과금액은 이전 기록인 2014년 8043억원을 깬 역대 최고 수준이다.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한 영향이 컸다.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 부당 공동행위(922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공사 입찰 부당 공동행위(702억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컸다. 이른바 '갑을 관계'를 다루는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한 법 위반 사건을 보면 접수·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 조치가 부과된 건수는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은 64건(약 42% 증가), 시정명령은 150건(약 5% 증가), 경고는 412건(약 11% 감소), 자진시정은 338건(약 29%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