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RISE, 예산 불안·정책 지속성 우려…지자체 역량 편차도 부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 대학 총장들의 가장 큰 우려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의 지속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RISE가 현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의 중장기적 확보와 함께, 지역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대학 총장 설문조사(Ⅱ): RISE 특집'(응답자 147명)에 따르면, 총장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사항은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이었다(1순위 85명, 가중치 168점). 이어 ▲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1순위 77명, 167점) ▲ 지자체 의지·여건에 따른 지역별 편차(1순위 73명, 1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안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RISE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과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다. 교육부가 기존 중앙집중형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립 유형에 따라 우려의 양상도 달랐다. 사립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와 정책 지속성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 지원에 따른 대학 정체성 약화(가중치 98점)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부족(84점)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전북과 경남 지역 대학에서 'RISE 성과지표 산출 방식의 타당성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했다. 동일 제도 하에서도 대학의 위치나 운영 주체에 따라 우려 지점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RISE 운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가중치 198점)'이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는 대학들이 일률적 제도 운영보다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 조정(146점) ▲대학·지자체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131점) 순이다. 교육부(중앙RISE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110명, 265점)'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06명, 204점)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51명, 103점) 순이다. 특히 대·중규모 대학은 규제 완화를, 소규모 대학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이해 증진과 대학 지원 역량 강화를 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지자체(지역RISE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총장들은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291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188점) ▲지역RISE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제고(122점) 순이다. 특히, 인천과 전북 지역 총장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의사소통 체계 개편을 1순위로 꼽아, 협력 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현장이 느끼는 구조적 불안과 운영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RISE 정책이 실질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교협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의 부재는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며 "교육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을 법적·제도적으로 견고하게 마련하고,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각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들이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