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원 사업 두고 與 "취약계층 핀셋 지원" VS 野 "대상과 규모 더 넓혀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이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 원칙은 명백하다"라며 "시장엔 자율을, 세금엔 효율을, 취약계층엔 따듯한 보호를 해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명에 불과하다"며 "최대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더해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사업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업보다 규모와 지원 대상이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