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막오른 5G 주파수 경매…이통3사 "필요한 주파수 확보할 것"

최저 낙찰가 3조3000억원에 이르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막이 올랐다. 경매는 15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TTA 지하 1층에 마련된 경매장에서 치열한 경매를 펼치게 된다. 이날 경매에 임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리인들은 오전 8시 15분께부터 약 5분 간격을 두고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TTA에 들어섰다. 이동통신 3사 대리인들은 모두 경매를 앞두고 각 사가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가장 먼저 TTA에 들어선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경매에 임하기 전에 "이번 경매는 우리나라 최초의 5G 주파수 공급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T는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세계 최초·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경매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칙에 맞춰서 경매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양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정부의 주파수 경매 방안 확정 이후 내부에서 담당 부서를 만들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번 경매를 통해 최고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또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주어진 경매 규칙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경매 전략에 대해서는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매장은 경매가 끝날 때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이동통신 3사의 대리인들은 담합과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소지품을 일체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소통은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두 대로만 가능하다. 인터넷은 차단된 채 미리 지정된 번호로 음성 통화만 하도록 설정됐다. 최대 50회까지 진행되는 라운드는 보통 1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정부는 최고 입찰가격과 총 입찰 블록 수 등을 알려준다. 이번 경매에서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3.5㎓(3.42∼3.7㎓) 대역의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8.9㎓) 대역의 2400㎒다. 이용 기한은 각각 10년, 5년이다. 특히 3.5㎓ 대역은 주파수 도달 범위가 비교적 넓고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휘절성이 강해 향후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때문에 이동통신 3사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폭을 기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방식은 2단계에 걸친 혼합방식인 '클락 경매'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양을 결정하는 경매가 진행되고, 2단계에서는 위치를 정하는 '밀봉입찰' 방식의 경매가 진행되는 식이다. 1단계는 라운드당 1시간씩 하루 최대 6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경매는 오후 3시 이전에 1단계 경매가 끝날 경우에만 당일에 진행된다. 경매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결판이 나지 않으면 경매는 18일 재개된다.

2018-06-15 09:07:19 김나인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한국vs스웨덴' 18일 첫 경기

전 세계 축구팬들이 4년간 기다린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월 15일까지 32일 동안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4팀씩 8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진행하며 각 조 1, 2위는 16강에 진출한 뒤 결승까지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한국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 18일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스웨덴과 첫 경기를 펼친다. 이후 24일 0시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를 벌인 뒤 27일 오후 11시에는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FIFA랭킹 1위 독일과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국을 포함한 출전국의 조별 예선은 6월 29일 마무리되고, 6월 30일부터 16강전에 돌입한다. 7월 6~8일에는 8강전이 열리고, 7월 11일과 12일에는 각각 4강전이 진행된다. 이후 7월 14일 오후 11시부터는 3·4위전이 진행되며, 결승은 7월 16일 0시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면서도 동시에 사상 처음 동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8-06-15 08:00:00 신정원 기자

"국적법, 시대 변화 읽자"…법무부,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로 의견 수렴

#.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아래 자란 A씨는 2013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됐지만, 같은해 3월 말까지 시민권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A씨는 2013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9명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2006년에 비해 변화된 모습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취업제한이 발생하는 등 국적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TF는 국적분야 전문 교수와 변호사, 병무청·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 출생 후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칠 경우,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적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정부에 제출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2015년 헌법재판관 4명이 국적법 해석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점도 TF 구성에 영향을 줬다. 국적법 12조에 따르면,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헌재는 2006년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4명이 국적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올해까지 14차례 개정됐다. 국적제도의 틀이 재정립된 때는 1998년 6월 14일 4차 국적법 개정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됐다.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역시 그해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4 17:55:14 이범종 기자

'허스토리' 김희애 "숏컷 하고나서 뷰티 신경 덜 써 편하다"

'허스토리' 김희애가 우아함을 벗고 당찬 여성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한 소감을 밝혔다. 김희애는 14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영화 '허스토리'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희애는 "여배우들은 어떤 역할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머리를 방목해 기르는 경우가 많다"며 "문정숙 여사 역을 맡아 숏컷을 하고나니, 뷰티에 신경도 덜쓰게 되고 편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어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 관부 재판 실화로, 6년 이라는 긴 재판을 통해 일본 정부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열 분과 부산의 한 여행사 대표의 이야기다. 김희애는 극중 부산 여행사 대표 문정숙 여사 역을 맡아 정의에 불타오르는 여성상을 그린다. 우아함의 대명사 김희애의 이미지 변신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영화 '허스토리'는 오는 6월 27일 개봉한다.

2018-06-14 17:32:58 신정원 기자

'허스토리' 김희애 "민규동 감독, 소년·학도같은 느낌"

배우 김희애가 '허스토리' 민규동 감독 첫인상에 대해 "스마트한 소년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는 배우 김희애의 영화 '허스토리' 라운드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김희애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난 민규동 감독에 대해 '소년'같다고 표현했다. "처음보자마자 신뢰감을 느꼈다"며 "나이 많지만 학도 같고, 스마트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독님때문에 촬영하면서 힘들기도 했다. 촬영 중간중간 연기에 만족 못하셔서 일본어 대사도 바꾸고, 저에게 맞춰있는 이미지를 뛰어넘고 싶으셨던 것 같다"고 말해 나름의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 관부 재판 실화로, 6년 이라는 긴 재판을 통해 일본 정부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열 분과 부산의 한 여행사 대표의 실화를 그린다. 오는 6월 27일 개봉한다.

2018-06-14 17:16:45 신정원 기자

허익범 특검 "김경수 당선, 수사에 영향 없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도지사 당선 사실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드루킹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의 당선에 대해 "원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전에는 의원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8일에도 김 당선인 등 현역 실세 정치인들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보 3명과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 13명 등 '허익범 특검팀'의 구성도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의견 정리는 끝났고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수사팀장과 논의해 파견검사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보 후보로는 지난 12일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53·25기)·김진태(54·26기)·임윤수(49·27기)·송상엽(49·군법무관 11기)·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이 추천됐다. 특검보 3명은 대통령이 추천 사흘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15일까지 정해진다.

2018-06-14 17:04:59 이범종 기자

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겸허히 인정하라"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과 국정원장 사이의 유착은 안보 수호기관을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국정원 예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출석하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전 정권에서도 해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화하는 한편, 측근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지위와 명예에 걸맞게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에도, 박 전 대통령이 35억원을 취득하고도 관행으로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직무 윤리를 지켜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최후진술 없이 진행됐다.

2018-06-14 17:04:45 이범종 기자

네이버·카카오서 월드컵 생중계 못 본다…중계료 협상 결렬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과 모바일 IPTV 사이트를 통한 생중계 시청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상파 방송사와 포털 간 중계권료 협상이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인 14일 현재 결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카카오도 "어제(13일)까지만 해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로써 이번 올림픽의 생중계 방송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월드컵의 판권 협상 대표사인 MBC측도 14일 오후 "현재 포털 측과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며 "지상파 3사도 FIFA에서 중계권을 사오는 입장인데 판매자(지상파 3사)와 구매자(포털)가 제시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을 1200억원 수준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의 약 9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액수다. 포털은 지상파 방송사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처럼 뜨겁지 않고 국민들이 영상을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진 상황인데 중계권 가격은 많이 올라 거액의 판권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다만 월드컵이 시작된 후에도 생중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IPTV 사업자 관계자는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적 축제인 만큼 가급적이면 양측이 양보해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16강전이나 8강전에 진출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생중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실시간 시청은 지상파 3사 채널과 푹TV, 아프리카TV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프리카TV는 포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 포털과 매출 규모 등 여러 면을 비교해봤을 때 그에 맞는 협상이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이번 월드컵 생중계와 관련해 시청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시청자는 기호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생중계를 선택해 시청하거나 원하는 BJ(개인방송 진행자)의 중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포털도 자체적인 월드컵 콘텐츠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러시아 월드컵 특집 페이지를 7일 오픈했다. 특집 페이지를 통해 승부 예측, 참가국 국가엔드 페이지, 주요 경기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채널탭, 카카오 미니 등을 활용해 월드컵 콘텐츠를 선보인다.

2018-06-14 16:49:20 구서윤 기자

문 대통령 "북미회담 과소 평가, 韓 민심과 동떨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로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1시간 동안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전쟁 기간의 전사자 유해발굴 송환에 남북미가 공동작업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 예방후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공약을 교환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게 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며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핵 신고 내용과 완전한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거기서 핵심적(centr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등 보상의) '순서'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전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명히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부유한 북한을 그리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와 통합된 모습을 그렸다. 김 위원장도 이런 비전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언급으로 논란이 야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의 문제이고 동맹차원에서 군당국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동맹의 문제는 철통 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미정상회담과 그 합의에 대해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2018-06-14 16:1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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