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 개편] 4개 시나리오별 국민토론 본격화… "정시 확대·수시 수능최저 활용 가능성 커"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4개 시나리오에 대한 권역별 국민 토론이 본격화된다. 각 시나리오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도 개통돼 대입 개편에 대한 국민적 숙의가 시작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폭 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4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도 개통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대토론회는 26일 충청권(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8일 영남권(부산대), 7월5일 호남권·제주(전남대), 7월10일 수도권·강원(서울교육청) 4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국민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로도 제공된다. 2시간씩 소요되는 토론회는 ▲대입제도 및 공론화 의제 소개 ▲4개 시나리오별 발제 ▲국민의견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 토론회가 전문가패널 간 토론이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의제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간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제별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현장에서 질문이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토론 진행은 갈등 의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한국갈등학회 전문가들이 맡아 의제별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되도록 공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웹사이트도 공식 개통됐다. 사이트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의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PC와 휴대폰으로 간단한 SNS로그인 후 의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토론 참여도 가능하다. 7월에 선정되는 400명 이상의 시민참여단 역시 플랫폼의 시민참여단 코너를 통해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학습 Q&A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궁금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대토론회와 온라인 토론에 적극 참여해 의제별 장단점과 파급효과 논의 등 사회적 숙의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대입 개편 시나리오는 4가지로 전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와 수시모집에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가지 시나리오 중 3가지 시나리오는 수능 성적을 현행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했고, 1가지 시나리오만 수능 전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시나리오 가지 수로 보면 현행 상대평가 유지가 다수이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능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이 3가지 시나리오로 분산되는 반면, 절대평가 전환 의견이 한 가지 시나리오로 몰린다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나리오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나리오 1 =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학생부위주·수능위주전형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각 대학은 실기를 치르는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수능위주전형 선발인원을 45% 이상(수시이월인원 제외)으로 선발토록 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 대신 학생부종합으로 뽑고 있어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경우 다수의 동점자 발생 등 변별력 상실로 인해 대입선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처럼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시나리오 2 =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등 대학의 특수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다만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들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수능 성적 평가 방법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다. 상대평가가 변별력 확보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줄 세우기,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수업과 학습,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교실 수업 등의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예컨대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3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등 학생 선발 방식의 비율은 대학의 설립취지나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이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처럼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는 유지한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설정 여부는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그 수준은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시나리오 4 = 이 시나리오는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면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명확한 지침'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세부적 비율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유지다. 수능위주전형이 독자적인 전형 도구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 역시 대학의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