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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대입 개편] 4개 시나리오별 국민토론 본격화… "정시 확대·수시 수능최저 활용 가능성 커"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웹사이트 캡처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4개 시나리오에 대한 권역별 국민 토론이 본격화된다. 각 시나리오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도 개통돼 대입 개편에 대한 국민적 숙의가 시작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폭 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4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도 개통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대토론회는 26일 충청권(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8일 영남권(부산대), 7월5일 호남권·제주(전남대), 7월10일 수도권·강원(서울교육청) 4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국민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로도 제공된다.

2시간씩 소요되는 토론회는 ▲대입제도 및 공론화 의제 소개 ▲4개 시나리오별 발제 ▲국민의견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 토론회가 전문가패널 간 토론이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의제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간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제별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현장에서 질문이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토론 진행은 갈등 의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한국갈등학회 전문가들이 맡아 의제별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되도록 공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웹사이트도 공식 개통됐다. 사이트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의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PC와 휴대폰으로 간단한 SNS로그인 후 의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토론 참여도 가능하다. 7월에 선정되는 400명 이상의 시민참여단 역시 플랫폼의 시민참여단 코너를 통해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학습 Q&A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궁금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대토론회와 온라인 토론에 적극 참여해 의제별 장단점과 파급효과 논의 등 사회적 숙의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대입 개편 시나리오는 4가지로 전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와 수시모집에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가지 시나리오 중 3가지 시나리오는 수능 성적을 현행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했고, 1가지 시나리오만 수능 전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시나리오 가지 수로 보면 현행 상대평가 유지가 다수이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능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이 3가지 시나리오로 분산되는 반면, 절대평가 전환 의견이 한 가지 시나리오로 몰린다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나리오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나리오 1 =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학생부위주·수능위주전형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각 대학은 실기를 치르는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수능위주전형 선발인원을 45% 이상(수시이월인원 제외)으로 선발토록 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 대신 학생부종합으로 뽑고 있어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경우 다수의 동점자 발생 등 변별력 상실로 인해 대입선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처럼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시나리오 2 =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등 대학의 특수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다만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들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수능 성적 평가 방법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다. 상대평가가 변별력 확보 등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줄 세우기,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수업과 학습,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교실 수업 등의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예컨대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3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등 학생 선발 방식의 비율은 대학의 설립취지나 인재상,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다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이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처럼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는 유지한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설정 여부는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그 수준은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시나리오 4 = 이 시나리오는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면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각 전형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명확한 지침'으로서의 효과는 강하지만 대학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세부적 비율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유지다. 수능위주전형이 독자적인 전형 도구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 역시 대학의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기획코너 > 2022 대입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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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완'의 대입 제도 개편… 중3 대입 "선택권 확대됐지만, 더 복잡해졌다"
  • 중3 대입, 수학 기하·과학Ⅱ 과목 수능 포함 여부 논란… "기초학력 떨어진다" Vs. "학계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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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하룻밤새 52명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확진환자 5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156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들 중 대구 지역에서만 38명이 늘었다. 이중 신천지 대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33명이다. 전일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경북과 경남, 충북과 광주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총 4명 발생했다. 충남과 경기, 전북, 제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DLF·라임 등 잇따른 악재에 금융지주 주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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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사고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대폭 꺾였다. 일부 지주 회장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잇따른 악재로 주가 부양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DLF 사태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겹치며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 1만50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재상장 이후 주가가 1만5250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1년 새 약 34%가 감소한 수준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급락에는 지주전환으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DLF판매 관련 징계로 인한 지배구조 우려가 기인한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CEO중징계가 결정됐으나 사측은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가 감경된 바, 기관 제재를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만큼 당초 결정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도 DLF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하나금융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3만305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만9600원)보다 19.8% 하락했다. 최근 약 8년만에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하며 종합금융사로서의 외형을 완성했으나, 이같은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사기혐의로 전일 종가 기준 3만655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27%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주가가 4만31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5.1% 하락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지주는 라임펀드 판매 잔액 자체가 많은데다,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투의 선순위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예상 손실 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며 "만약 신한금투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한지주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KB금융의 주가도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4만1800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5850원) 대비 8.83% 감소했다. 지난해 DLF 손실사태를 피한 데 이어 이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서도 비교적 책임이 자유롭지만, 앞으로 은행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은행의 성장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확진자 다녀간 마포구 보건소, 21~23일 업무 중단··· 선별진료소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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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전날(20일) 오전 9시 45분쯤 감기와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에 들렀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CCTV 등을 확인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시키고 보건소 건물 전체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일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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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 교육부는 21일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개학연기 검토 관련 질문에 "현 단계에서 전국단위 개학연기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 상황이 심각단계로 간다면 중수본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유치원과 모든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 상태다.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서울 종로구 등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해 가동키로 하는 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학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관련 유학생 보호·지원 방안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유학생 공항 입국단계 수송 지원과 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임시거주공간 마련, 기숙사 외 거주 학생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을 결정했다. 중국 유학생 입국시 대학이 학생 수송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운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이 기숙사와 대학 유휴시설에서 중국 유학생을 우선 수용하되,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시와 자치구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기숙사 외 거주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모니터링 인력 확보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고 대학 임시거주공간과 대학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실시키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학생이 거주할 임시거주지설은 5곳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353명 수준으로 중국 유학생 규모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사이버대를 포함해 68개 대학 3만8330명 규모다. 추후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약 1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육·해·공군이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침투에 뚫렸다. 20일과 21일 이틀사이'코로나19' 양성 반응 장병 3명이 나오자 군 당국은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 전수조사와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군 당국은 그동안 방문제한 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군 간부들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예비군훈련 등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렇지만, 21일 군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 장교 A와 충남 계룡시 개룡대 공군 장교 B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수병 C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와 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를 방문했고, B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근무자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군 내부에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사관학교는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에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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